金融機關의 內部統制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지배구조의 낙후 및 내부통제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였다. 이로 인한 경영효율성 저하는 부실 금융기관의 급증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으며 금융산업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었고, 금융기관간의 영역별 보호장벽이 무너졌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금융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적극 수용하여 금융관련법에서 법령준수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ㆍ운영되었고, 금융감독당국도 기존의 위법사항 적발위주의 감독에서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형 감독기법을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많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여전히 내부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 제도를 불필요한 비용의 추가적 발생이라는 인식과 감사기관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보아 경영진 등에서는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 투자은행의 파산 등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거액의 투자손실 발생과 국내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융기관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PF대출 등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자 금융기관들은 중대한 건전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구축ㆍ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내부통제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내부통제제도의 주요내용 및 내부통제제도와 내외부감사ㆍ외부 감독기능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와의 기능을 비교 검토한 후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내부통제 관련 조직과 준법감시인 직무 재정립,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와의 업무영역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took its call, Korea's banking industry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in terms of the quality shape as well as the quantity spectrum. Due to rapid change in the banking business environment, global competition has risen up, resulting in breakdown of the protective measures for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thus triggering continuous system adjustments for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strengthened reliability in institutions. Up until now, the weak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developed management system together with deficient measures in the checks and balances system in terms of management due to the failure in the separation of owner and management has inevitably contributed to deficient management practices. Thus, unsatisfactory banking institutions have been spread out, in turn increasing socioeconomic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outlined above, financial law was amended in 2000,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an audit committee system in order to reinforce internal control functions within institutions. Especially, global new trend of legal system under the OECD policy of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gainst the deficient corporate governance was actively adopted to develop financial law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Since these development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advanced significantly. The Government Banking Supervisory Authority actively introduced the new system and developed supervisory measures using the audit guidelines to improve the soundness and stability of banking. However, managers i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keptical to the activ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n the background that many employees and officers consider the new system to be costly as well as lacking in effective measures by doubling the old audit functions. Furthermore, the recent failure of domestic banks' financial investment due to the bankruptcy of foreign investment banks on the back of excessive PF loans has seriously challenged the soundness and success of bank management.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ts constructive operations has become increasingly highlighted. This article investigates Korea's internal control system adop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researches relevant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seeks to address related problematic issues,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advance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