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구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to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mainly focusing on external spreading effects of knowledge and innovation created.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re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which consist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 this thesis, the RIS is treated as a network for raising region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hen diffusing them through innov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actors in the economy. The knowledge is the core element in the RIS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s affected by the spatial proximity between knowledge consumers and knowledge producers. These spatial proximity effects are called spatial effects.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research conducted is not sufficient for explaining how the RIS affects regional economic growth with spatial effects in Korea. This thesis attempted to develop a regional innovation model taking into consideration spatial effects. Eight variables to represent the RIS are included in the model, e.g. labor, capital stock,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spatial effects,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SOC, and existence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e thesis showed the RIS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 region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existence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is result not only illustrated the contribution of RI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also showed the priority order of the growth.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was then projected using the developed model. The model projected that disparities i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mong regions are intensified over time. To reduce disparities, this thesis suggested policy scenarios and presented a simulation. The policy scenarios are regarding regional SOC distribution.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Hence, the SOC investment policy needs to be synthetically determined by considering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학·연·관의 공동연구나 지역전략산업 육성,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과 같은 지역정책들은 지식의 외부효과와 혁신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체계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지역경제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며, 지식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공간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공간적 근접성의 효과를 공간효과라 부른다. 그러나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공간효과를 고려하여 지역혁신체계를 설명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본 논문의 배경이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체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신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규명하고, 공간효과에 의한 지역혁신체계의 외부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 고찰을 통하여 지역혁신체계를 정의하고, 지역혁신체계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주체들의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라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공간효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공간효과를 고려한 지역혁신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간효과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간가중치행렬이다. 공간가중치행렬은 지역간 인접 여부, 역거리(inverse distance), 통근량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로 인한 공간효과가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거리제곱의 역수를 표준화하여 공간가중치행렬로 구성하였다. 지역혁신체계의 변수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연장 포장도로, 대학 및 대학원 유무,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지수, 지식기반산업 다양성 지수, 재정자립도로 선정하였다. 공간 종속성 및 시계열 자기상관의 존재를 검정하기 위해 LM 검정 및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공간 종속성의 존재로 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시차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의 분석결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는 대학 및 대학원 유무를 제외하고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본 스톡,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노동, 공간효과, 재정자립도, 연장포장도로, 지식기반산업 다양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혁신체계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과 지역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가 내생화된 생산함수를 통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예측하였다. 지역경제성장은 지역혁신체계와 생산요소의 변화로 정의된 각각의 방정식에 의해 예측되었으며, 지식기반산업 특화도, 지식기반산업 다양성, 재정자립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예측결과는 시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정책에 대한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정책 시나리오는 SOC의 지역간 배분에 관한 것이다. 정책 분석결과, 지역간 SOC 투자 정책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상반관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OC 배분 정책은 경제규모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