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성과분석

Abstract

1980년 이후부터 철도산업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기록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송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철도 구조개혁을 실시하였다. 철도구조개혁을 실시한 선진국의 경우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원칙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구조개혁 이후 변화된 정책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를 통하여 구조개혁 전후의 비용구조를 알아보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트랜스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개혁을 기준으로 운영비용모형을 3가지로 구분을 하여 정의를 하였다. 첫째 구조개혁이전, 구조개혁 이후, 구조개혁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한 모형을 가지고 전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운영비용 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으며 비용함수를 통하여 구조개혁 전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비용함수를 통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철도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평균수송거리 증가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조개혁 이전과 이후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구조개혁 이후 평균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이후 비용구조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총비용을 통한 분석 결과는 구조개혁 이전의 비용구조에 의하여 구조개혁 이후의 비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하는 비용보다 구조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2007년의 경우 447,746백만원의 효과가 있으며 KTX 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871,911백만원의 절감이 있음을 모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구조개혁과 거의 동시에 KTX의 투입이 발생하면서 두가지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구조개혁의 성과를 더 크게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구조개혁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비용이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Korea railroad industry has experienced the operating deficit annually since 1980. And the ridership has been reduced since 1990. Therefor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 railroad industry conducted at 2003. Basic principles of their structural reform are no differences among the Korea and advanced counties. But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each country situation appears. This study uses Translog cost functions using the annual time series data and the regional operation line data from 2000 to 2007, and data were separated into 3 groups by the time of the structural reform. Ⅰ: 2000 to 2003 (Model Ⅰ: Before Structural reform) Ⅱ: 2004 to 2007 (Model Ⅱ : After Structural reform) Ⅲ: 2000 to 2007 (Model Ⅲ : Ful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se cost functions appear the existence of all economic of scale. And when increase the average transport distance annually, the average cost reduce annually. The results of structural reform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average cost was lower than previously. Calculated the total cost of using the model Ⅰ, results were higher than actual operating costs. Due to the effect of the structural reform, leading to reduced 447,746 million won and the effect of KTX operation, reduced 871,911 million won. The Structural reform and the operation of the KTX, the two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synergy effect has occurred. Because of the synergy effect, the performance is estimated to be larger. Du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structural reform that could reduce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