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국가의 물류기본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는 물류대란과 같은 국가적인 화물운송체계의 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화물운송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화물운송 선진국으로 평가되지만, 국내에서는 화물운송의 낙후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운송을 포함하는 전체 운송체계에서는 높은 운송실적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나, 실제 국내 물류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화물운송 중 육상운송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 또한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화물자동차운송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연구상 제약이 많은 분야라 제한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다수의 영세한 업체들과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자료 미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의 다른 운송산업에 비해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해왔고,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 법률과 제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화물운송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화물자동차 운영형태의 개선으로 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는가의 평가에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은 화물자동차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물운송산업에서의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 분석과 생산구조 분석을 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효율성 측정을 위해 확률적 프론티어(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용함수 분석을 통해서는 생산규모의 특성과 투입요소의 효율성 및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론티어 모형을 통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업종별, 지역별, 년도별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 추정을 위해 산출량 자료를 추정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산출량을 추정하여 연구한 예는 없으나, 가능한 방법 내에서 산출량 자료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방법은 비용자료 중 산출량을 포함하고 있는 연료비와 운수수입 등에서 운행 Km와 운송 Ton을 도출하였으며, 조사된 운행특성 자료로 평균운송거리, 평균적재량, 연비, 운행일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된 운행특성 자료와 추정된 결과물을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 검증에서도 계수의 유의성과 경제성 조건 및 모형의 적합도를 만족하였다.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분석에서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국내의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체로 외국의 연구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는 소수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자료로 분석된 결과이다. 요소 수요 탄력성에서는 자본의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국외 논문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영가격지수를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는 외국의 경우와 지입(차량위탁경영) 운영을 하는 국내 운송기업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교차탄력성은 동력과 운영에서 큰 대체 탄력성을 나타냈다. 운송거리 변화에 대한 요소수요 탄력성 분석결과 동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이 낮게 나타나 국내에서는 단거리 운송으로 거리증가가 노동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율성 분석의 결과 비효율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화물운송산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과로 전반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업체들의 비효율성 개선이 대규모 업체보다 나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지입과 다단계 금지를 통한 영세한 기업의 지원 및 보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개인 사업자인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들의 비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개인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domestic trucking industry is one of principal national logistics sector, though, so many issues and problems came to arises, which brought cargo transport system crisis over the country such as logistics enormous jam and traffic. The republic of korea is ranked one of advanced cargo countries in terms of substantial international cargo volumes, however, it fell behind in domestic sectors and it cannot hide the problems. That is to say, it has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high traffic transportation volumes in whole pa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market, but it shows great difficulty in real domestic logistics field. Among the sectors of domestic cargo transportation, the trucking transportation are taking most of its shares, it does follow that it includes most more problems than any other sectors. Many researchers and scholars have been studied, it is limited to due to its nature. In particular, domestic cargo-surface transport industry is consists of so many poor companies, furthermore, the data on cargo traffic statistics are not sufficient. Thus, The profound studies on them are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other transportation industry as rail, marines, and airtransport.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deregulation on cargo trucking industry for long times, and suggested several supportive laws and regulations to solve the inherited problems. As results, it appreciated that the efficiency of this industry has been increased, but when it comes to a question whether industrial structures and efficiency are improved is not affirmative. To analyse efficiency of cargo trucking industry, this study includes measuring efficiency through analysis on Economic of Scale and product infrastructures via estimation for cost function of cargo transportation industry. For these analysis, the methods is applied to analyze using Translog cost function, and Stochastic frontier model is adopted to measure the efficiency. The former Translog cost function analysis enable to define the efficiency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volumes and input elements and the latter Stochastic frontier gives the measurement for efficiency by each sectors, regions and years. In order to assume expenses function, we presume the output data in this research. There was no example for us to study with assuming the amount of yield yet, we analyze and presume the output data as possible as we can. We deduce an vehicle-Km and a shipped-Ton from energy cost and revenue which include Output data. And we presume the output data through the operation data which we have studied. (included the average length of haul, the average load, the fuel efficiency, the date of operation service. The efficiency analysis results shows the rate of inefficiency is lower, on the contrary, the whole efficiency is improved due to deregulation by government and system improvement by cargo trucking industry itself. In terms of volumes, the ratio of small scaled companies are more better than that of large scaled companies, so it explains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protection for small scaled companies through prohibiting re-renting and multilevel logistics marketing policy has worked. When it comes to by sectors, the inefficiency of personal operators as individual and delivery operators are higher, it applies urgent counteraction are necessary for personal operators to improve thes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