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력모형을 이용한 한·중 산업별 무역창출효과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각 교역재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보완성 지수, 수출유사성지수, 수출입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별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별산업에 있어서 무역보완성지수, 수출유사성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무역협정이 개별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보는지 보여주었다. 최근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경제블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한국과 중국은 지역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수출중심의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 있어서도 안정적 시장의 확보 및 확대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교역규모의 예측을 하였고, 설명변수로서 중력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국내총생산, 인구, 거리, 관세를 이용해서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전체 교역규모에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전체무역 규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개별 교역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세철폐를 수출입물가지수와 연계하여 계산한 관세철폐효과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 관세철폐로서 확인하고,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각 교역재에 대한 교역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GDP와 거리지수가 각각 양(+)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무역보완성에서는 정(+), 수출유사성에서는 음(+), 수출입물가지수는 정(+)의 효과는 실제 분석결과에 있어서의 결과도 일치하였다. 특히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한 관세철폐효과는 정책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설명변수로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trade complementarity index, export similarity index, and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based on panel data of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1996 to 2007 affect trade siz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ndices of individual industries under RTA(a regional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study indicated implications of RTA for individual industries in consideration of trade complementarity index, export similarity index and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indices, an RTA. Recently, the financial crisi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question about reliability of neo-liberalism has caused a regional economic block to emerge as a new paradigm. As a solution to a series of difficulties today, Korea and China can create a new market via an RTA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This can be seen as economically important for Korea in an export-driven economic environment, and of significance to China known as a factory of the world for its efforts to secure and expand a stable market. Previous studies predicted trade size under an RTA using a gravity model, and discussed total trade size under an RTA using as an explanatory variable GDP, population, distance, and duty basically used in a gravity model. However, this article examined changes to the total trade size under an RTA, analyzed effects on individual trade items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effects of tariff elimination calculated in relation to the EIP index. Therefore, short-term effects of an RTA were identified via tariff elimination, and using tariff elimination classified by phase, its effects on trade volume of each trade items were analyzed. As in general cases using a gravity model, GDP and distance index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and negative (-) relationship, respectively, with trade complementarity having a positive (+) effect, trade similarity a negative (-) effect, and EIP index a positive (+) effect, which was in line with actual results of the analysis. Among other, the tariff elimination effect using the EIP index appeared to be accessible and important as an explanatory variable to generate effectsin a short-term in terms of policy-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