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준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 형성 메커니즘을 위한 비교 연구

Abstract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 노동 유연화는 전 세계의 일반화된 현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은 기업의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대부분이다. 최근 노사분규 양상은 간접고용 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분쟁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노사관계 분쟁해결 방법에는 첫째 노사자치주의, 둘째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 셋째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가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민 95% 가량이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랄만큼 성숙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조직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기에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메커니즘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적 합의를 일컫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환경 결정론으로써 1960~1970년대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높은 노조 조직률, 중앙 집권적인 노사단체, 노동과 좌파정당의 연대 등의 요소가 존재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1990년 들어오면서 이런 결정론적 조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사회적 조합주의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노사정 당사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노사정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했는데 초기에는 환경 결정론에 입각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전략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연구로 바뀌었다. 본 연구는 현대 하이스코와 기륭전자 사례 비교를 통해 지역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외부적 환경(노동시장, 노동인구 특성, 공공 정책, 기술)은 노사정 당사자들의 협상 전략(노조내 온건 세력 우세, 사측의 사용자성 인정,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첫째 외부적 환경에서 현대 하이스코는 30만명의 소도시지만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었고 노동인구 특성은 대부분 학연ㆍ지연으로 얽혀져 있고 노동시장도 타 지역에서 노동자가 유입되기 보다는 순천지역 안에서 대부분 고용하는 실정이었다. 폭넓은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노동 인구도 풍부하지 않았다. 기술에 있어서 미숙련이나 반숙련 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방 자치제도에 의해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민선시장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반면에 기륭전자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인력과 다양한 노동시장이 있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미숙련자가 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이었고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구로단지가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의해 세제 및 공장부지에 대한 혜택을 통해 단지 내 기업들에 대한 파트너로서 인식하였다. 둘째 노사정 각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조율과 전략을 통해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이스코의 경우 노조 측은 노조 내 온건파가 강경파보다 좀 더 우세하였고, 사측에서는 노조에 대한 강압전략과 포용전략을 통해 타협을 이끌었으며, 지방정부인 순천시장은 노사 모두를 설득하고 협력을 이끄는 노력을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반면에 기륭전자의 경우 노조측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강경적인 입장의 목소리가 노조 내에서 컸으며, 사측에서는 일부 포용전략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노조에 대해 강압전략을 사용했고, 정부는 노사 양쪽 모두에게 설득과 이해보다는 제재를 시도하였다. 이 같은 노사정의 입장 차이와 이해의 폭의 한계는 기륭전자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결과를 보였다.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형성된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우선 외부적 환경은 다를지라도 지역에 속한 노사정 당사자들 간의 서로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노사정간에 만남을 통해 서로의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첫째 노사정간에 맺은 확약서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고 한낮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지역적 사회적 합의는 단기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사항들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별ㆍ업종ㆍ지역 등의 교섭구조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 사회를 통한 노사분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역의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형성을 통해 지역 노사정 위원회가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가 지역으로부터 국가 전체로 확산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진정한 노사 문화의 발전과 선진화가 이룩해야 한다.; Today,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are the two forces that drive the labor market. The labor market is changing quickly, and labor flexibility by these is deepened. As a result, full employment has disappeared, and an unstable situation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labor market. Irregular workers are increasing as a quick speed after the exchange crisis in 1997. Especially, irregular workers of indirect employment became a social problem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indirect employment workers and employers has doubled since in 2000 and social cost from the conflict has resulted in inflation in the entire socie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ocial cost needs to be reduced and Social pacts can be the solution.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under the law, our nation has organized a tripartite committee. Unfortunately, the result was a disappointment and voices have been rising to abolish the committee for it disburses from the government budget without special action and social contribution. Such a proposal is led because of no mechanism of social pacts. It is important to find mechanism for social pacts because there have been studies of reports related with it.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e comparison of mechanism formation for social pacts between two corporations: Hysco in Sunchon and Kiryung in Guro. This trial in the local level is first until now. According to outer environment, Hysco is located in a small region, Sunchon, while Kiryung is located in a big city, Seoul. Hysco has a narrow labor market, strong solid labor population, and semi-skiller or simple-skiller. On the other hand, Kiryung has a wide-range of labor market, dispersed labor population, and simple-skiller. There are three different parties of strategic choice. First, in case of labor, Hysco has moderate elements stronger than tough ones. Kiryung has the reversed elements. Second, Hysco employers were recognized as an original employment company for indirect workers, while Kiryung did not recognized. Third, mayor of Sunchon which Hysco is located was passive for the solution of conflict of IR and led negotiation by arbitrating two parties when the conflict occurred. Seoul labor officer of Kiryung, however, was less passive than mayor of autonomy. These strategic choices are operated importantly in mechanism of social pacts. Finally, through such a mechanism, Hysco accomplished social pacts, mean while Kiryung did not accomplish it. This comparative study gives us an important implication. First of all, trust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s necessary. The trust leads to negotiation with one another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to overcome the mistrust. Second, the parties regularly have to meet for policy issue discussion. Coming to a compromise at the same table gives a good chance to understand one another. Third, it is essential to develop partnership program between tripartite committee. The Korea labor foundation educates and trains labor workers with programs which labor and employer work together. Today, local IR problem needs to solve in the local level. To do such a thing, local tripartite committee has to be passive and active through mechanism for social pacts. Therefore, trust structur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possible, and then will be development and advance of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