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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Title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Other Titles
Internet base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Korea : Focusing on impacts on Participatori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uthor
조석장
Alternative Author(s)
Cho, Seok-Jang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0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변화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의 채널 역할을 담당해온 정당과 의회 등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기구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치과정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기존의 제도적 기구에 의존하기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행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인터넷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논문은 인터넷 정치참여가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인터넷 정치참여의 확대는 민주주의 이념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켰고, 시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치과정이나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인터넷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혁명적으로 촉진시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는 거의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논의되면서 인터넷이 여론의 핵심적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정보전달이나 정보습득이 편리해진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나 활발한 정치참여로 직접 이어져 정치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눈문에서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주요 연구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동원모델(reinforcement model)과 강화모델(mobilization model), 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s)강화모델과 민중주의적(populist) 모델, 수요자중심 모델과 공급자중심 모델, 정보격차수렴 모델과 계층화 모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한국의 인터넷 정치참여의 분석틀로 활용, 인터넷이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터넷 민주주의 연구모델을 개별적 연구차원의 분석틀로만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정치참여의 다양한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5개의 개별연구 모델들의 분석과 이들 연구모델들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한국 인터넷 정치가 갖는 민주주의 함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방법을 인터넷 민주주의의 ‘통합형 분석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같은 분석방법은 기존의 분석방법에 비해 한국의 인터넷 정치를 총체적으로 고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무보다 숲을 보는’데 유리한 분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심의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 한국의 인터넷 정치참여를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선정한 6가지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인터넷의 힘은 사회적인 힘에서 점차 정치적인 힘으로 이동했다. 인터넷 도입기에 각종 온라인 정보민주화 운동 등 정책운동으로 시작되어, 사회운동으로 진화되었다. 한국의 인터넷 정치는 <시민단체 중심의 온라인 운동>에서 시작해 <시민단체 중심의 온ㆍ온프라인 운동>으로 확대되더니 <시민+시민단체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운동>, <정당ㆍ시민단체의 온ㆍ오프라인 운동>, <개인중심의 대중운동차원의 온ㆍ오프라인 운동>순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는 방법론상 온ㆍ오프라인 참여의 효과적인 결합 전략 이 주요하게 사용됐다. 인터넷 정치참여의 미래 향방 및 성공여부가 어떠할 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특성과 조건 및 능력, 이들에 의한 온라인 전략과 오프라인 전략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 참여와 동원의 효과적 기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 채택한 ‘통합형 분석모델’에 입각한 결과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동원모델과 강화모델의 이론적 모델의 검토결과, 인터넷 정치참여는 동원모델, 강화모델의 복합적인 이중구조를 뒷받침 해왔다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매개집단강화모델과 민중주의적 모델의 검토결과, 인터넷 정치참여는 정당, 의회, 오프라인 언론, 이익집단(interest group) 등 전통적인 매개집단 강화에서 점차 시민단체 강화 모델로 이동중이며, 특히 개별시민들이 대중운동방식을 동원, 정치적 매개집단을 배제하고 국가와 직접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중주의적 모델도 등장했던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수요자중심 모델과 공급자중심 모델의 검토결과, 수요자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의제설정권력을 강화시켰다. 넷째, 정보격차수렴 모델과 계층화 모델의 검토결과, 인터넷은 인터넷 접근도 측면의 정보격차(social divide)는 정보격차수렴모델의 유형을 따르고 있고, 정치참여에 있어서 주도권을 나타내는 참여격차(democratic divide)에서는 정보격차가 유지되는 계층화 모델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자본 모델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은 ‘신뢰((trust)’와 ‘규범(norms)’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긍정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network)와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측면에서 긍정적 자본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자본의 경우도 참여민주주의 특성과 친화력을 갖는 네트워크와 효능감은 인터넷을 통해 크게 증진되는 추세이나, 심의민주주의(deliberation democracy) 특성과 친화력을 갖는 신뢰와 규범의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가 참여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에서 인터넷은 민주화 이후에도 개혁과제를 이루어 내지 못한 정치사회의 정치지체에 대해 시민사회가 밑으로부터의 참여의 확산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동해내는 강력한 기제(mechanism)로 활용됐다. 인터넷의 정치적 실험은 위로부터의 동원정치에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정치로 전환하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는 시민권력과 민주적 대표성의 강화를 초래해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치의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 간에 거리를 일정정도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시민들에게 정치는 선거 때나 투표하는 것쯤으로 여겨졌으나 인터넷의 쌍방향적(interactive), 분권적, 개방적 특성과 정보비용의 획기적 감소로 시민들은 평상시에도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대표들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인터넷의 등장은 정치사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기존 한국사회 권위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킨 혁명적 사건이었다. 기존의 권위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독점했던 언론매체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변화 중 정치사회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권위구조의 변화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게 되었고, 관용적 태도가 확산되었다. 넷째,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권력의 변화를 초래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사에 의거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수의 배제를 초래하고 강력하게 조직화된 특수이익 집단이 민주적 토론과정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나, 인터넷 정치참여는 소수의 소외된 세력에게도 정치적 의제설정권력을 부여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인터넷 정치참여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창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섯째, 인터넷은 저비용 정치(low cost politics)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인터넷과 정치의 접목은 돈의 정치를 메시지의 정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비용 감축은 단순한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투명한 선거, 투명한 정치, 열린 선거, 열린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가 강하다. 기존의 정치과정이 돈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면, 오늘날은 정보가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돈에 의한 정치의 종속에서 메시지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가 대의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에서 인터넷은 그동안 정치적 매개집단(political intermediary groups)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정당과 대중매체의 역할을 약화시켜 왔다. 시민사회의 인터넷 정치 활용과 정치동원 및 참여는 정당정치 체제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기존의 대중정당 조직은 계급과 같이 대다수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패키지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품종 소량판매라는 인터넷 시대 정치의 특징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한국에서 인터넷은 포퓰리즘(populism)의 우려를 초래했다. 인터넷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일반시민 사이를 매개하던 정당, 국회의원, 주요언론 등 기존의 정치적 매개집단의 역할을 아예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대립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정치참여가 기존의 정당, 국회 및 주요언론 매체가 수행하던 대의제적 참여기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터넷 등 IT기반의 새로운 정치참여 활성화는 개인의 자유와 소통능력을 급격히 강화시켜 민주적 참여의 수준을 고양시키고 있지만, 개인주의화된 정치참여로 인해 사회정치적 통합력 저하라는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했다. 탈 관료조직(post-bureaucratic organizations)들의 단일현안 운동(single-issue movement)은 정치체제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넷째, 한국에서 인터넷은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 시민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의 반응성을 높이는 등 참여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심의의 제도화와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의 증진이 이견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갈등의 증폭과 사회불안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다섯째,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 엘리트 위주의 정치적 귄위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등 정치발전을 이룩했으나 이같은 참여의 활성화에는 시민사회 사이드(side)의 발전과 정치사회의 사이드(side)의 지체라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정치의 불안구조를 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는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추진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고, 정치적 권위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의제설정(agenda-setting)권력을 변화시켜 정치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는 정당에 의한 대표성을 상당부분 잠식하면서 달성한 성과였다.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과정 영역에서의 지체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영역에서의 급성장이라는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결과적으로 약화시켰다. 결국 인터넷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긍정과 부정의 현상을 동시에 초래하는 ‘반쪽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정치참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정치참여가 참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무분별한 여론 정치의 혼란에 빠지지 않기 하기 위한 심의(deliberation)의 제도적 매개 장치, 즉 다양한 형태의 심의적 참여채널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화 된 정치참여가 사회정치적 통합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고 민주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개방적 소통, 높은 사회적 신뢰에 바탕 한 ‘시민참여 책임정치 거버넌스’(goverence)를 구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정치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책임정치 거버넌스’구축방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4584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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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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