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召還制 시행과정에서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지방자치하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었고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민소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론과 제도의 성격 등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하남시의 사례를 통하여 하남시의 시행과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과 하남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 시행된 주민소환제의 주요한 문제점을 첫째, 법규정상의 문제점 둘째, 소환 및 절차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제5장과 제6장 결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제도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단체장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대하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고, 제도의 오남용·악용을 방지하며, 주민참여의 확대가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권을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소환투표권을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실시한 유권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투표권부여는 주민소환 청구 목적이나 소환 사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타 주민들에 의해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소환청구 요건에 있어서 현재, 주민소환법은 소환청구 서명요건에 대해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정은 자치구역의 인구편차를 너무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써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환발동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작은 지방의원은 소환활동이 너무 쉽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유권자 수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수를 기준으로 5% 단위로 30%까지 기준만 규정하고, 자치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소환청구 사유에 있어서 현재, 우리 주민소환법은 소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혼란과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사유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위법, 부당한 행위, 의무 불이행, 공직선서 위배, 정당 당적변경’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으로만 한정하고 비례대표제는 제외하고 있으나 행정책임의 광범위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비례대표제 의회의원도 소환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s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actual citizens' participations must be increased by citizen recall, citizen vote and citizen initiative. We also must recognize local politics as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 By the way,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 should not only pay attention to the formal politic group's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but also make the administrative culture through the direct contact of the citizen with the citize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uggest som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call system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procedural and operational problems involving the recent recall moves against Hanam City Mayor. As results of this study,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 First, it is essential to apply the recall system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councils in order to assure the local people of their ultimate and direct control over local autonomy. Second, in order to prevent abuses of the recall system, it is deemed necessary to raise the quorum for recall from the current one third of the votes to one half of voters, while keeping the current ceiling of the majority of the effective votes for recall. Third, in order to prevent misuses of the recal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calling people share the voting management costs. Fourth, since Article 21 of the law (suspension of office and acting officer) is very erroneous even in terms of its assumptions, it should be amended. Fifth, it is necessary to modify current people's signature book quorums different only among a provincial governor, the mayor and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reby, more diversify the quorums such as 5%, 10%. 15%. 20%, 25%, 30%. etc., depending on scales of population or voters. Sixth, in order to prevent political abuse of the recall system,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limited eligibility for recalling representatives from the would-be candidates of next local elections to the failed candidates at the last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