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제도화 방안 연구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역할의 한계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은 그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생존율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정치권 차원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논의 등 한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로크레딧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을 알아보고 마이크로크레딧이 발달한 각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사례에 대해 한국과 비교·연구해 봄으로써 또 현재 한국에서 논의·실행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CSR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재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능력이 검증된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신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생겨나 지역차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건만 대부분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재원조달의 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관리와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도출된 제언의 방향은 크게 보면 첫째 혁신적 종합창업지원센터로 기능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특화이고, 둘째 전통적 금융기관과 대비되는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이 갖는 대안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대안적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활성화이고, 셋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자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대출재원과 운영비의 조달을 국가차원에서도 감당하여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마이크로크레딧 활동가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 창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협력의 구축 필요성이고, 여섯째 소액대출이 창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도 사용되어져야 창업에서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공여를 통한 신용대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개인개발저축구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유도해 줄 필요가 있고 결국 이 모든 활동들이 한국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확산에 도움이 될 때 건강한 마이크로크레딧 제도화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을 위해서 재원동원, 인력양성, 운영능력의 함양이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심축임을 알 수 있고, 결국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인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있는 기관이 지역 단위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 관련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이 한국 현실에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