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를 위한 방안 연구

Abstract

신뢰는 사회통합과 건강한 민주사회 건설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살펴보고, 이의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함에 있다. 연구자의 경험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상당히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는 매우 부정적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노동운동의 신뢰도는 비교되는 여타의 사회 기관(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보다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신뢰 추락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과격한 이익투쟁, 지나친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 이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노동운동에 요구하는 사회 공익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신뢰 하락의 큰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반 국민의 대중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를 위한 방안은 다음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노동운동의 이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연구자는 노동운동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사회 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를 지지한다. 이 이념은 과거의 정치 지향적, 혹은 실리적 조합주의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전투적 투쟁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반면에 21세기의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은 이념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사회 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지금까지의 조직 내부 권익추구에 한정했던 전통적 활동경계를 넘어 노동계급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둘째, 노동운동의 윤리에 관한 논의이다. 노동윤리의 핵심은 『노동운동은 서비스이다』라는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조직내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 모든 조직(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 노동운동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의 『서비스 정신』은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를 향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키우기 위해 요구하고 투쟁하였던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권리를 양보하는 공급자 입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기대에 노동운동이 일정한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운동의 정직성과 투명성, 민주적 리더십과 노동운동의 합리성, 노동운동가들의 전문성도 내부 신뢰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노동빈곤 계급에 대한 노동운동의 관심과 역할이다. 소득의 양극화와 노동의 질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에는 노동운동계의 책임이 있다. 노동빈곤 계급의 방치는 사회 안정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은 노동빈곤 계급에 대하여 동지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그들의 안정된 직장과 삶의 질 향상, 인권과 노동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서적 · 경제적 · 정치적 분배의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작업장 안으로 유인하는 정책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노동운동 조직 구성원의 동의와 기업 ·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사안별로 필요시마다 지역사회에 관계를 요구하고 설정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노동의 위기적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항구적인 관계모델을 설정해야한다. ‘지역사회 호혜적 노동조합주의(reciprocal community unionism) 모델’은 노동운동 조직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보편적 이해를 조직하는 주체로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노동은 한 사회의 모든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민주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 공동체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내지 기여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실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자기 이기주의에 집착한 전투적 투쟁 방식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익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신뢰 향상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rust towards labor movements and to propose sustainable solutions that Korean labor movements need to consider in order for increasing social trust. However, it is found that since there are ex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dispute and radical political ideologies deeply inside of the labor unions, the effect of the social trust in labor movements is regarded as negative. In addition, failing to reach a certain level of public expectation toward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abor movements is also thought of one of the elements that weaken the social trust. This paper observes the resolutions for the recovery of social trust in labor movements through four different aspects: first of all, the new ideological paradigms that labor movements have to pursue support the very concept of the social movement unionism,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political and utilitarian unionism as well as the revolutionary dispute of 1980s. On the other hand, the new labor movements importantly contemplate the responses dealing with the global transition in 21st century an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labor movements. Social movement unionism expands the boundaries of labor movement and its rights to social context. Furthermore, the ethics of the labor movements starts from a philosophy that ‘labor movement is a service.’ The philosophy that is based on this ethics indicates that lab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i.e. company, government, NGOs, consumers, public, etc) are intimately related each other. Also, it means that labor movements are responsible for those communities. In respect of the ethics of the labor movements, it is highlighted that honesty, transparency, as well as democratic leadership and rationality of labor movements are crucial elements for the ethics. Thirdly,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trust, the interest and the function of labor movements towards labor-poverty classes are important factors. There are evidences that labor movements are responsible for intensifying the income difference and the polarization in labor quality. Thus, labor unions must reject selfishness in order to guarantee work places and quality of life of labor-poverty classes, and to prevent human and labor rights. Moreover, through the concession of standard labors, the overall condition of labor-poverty classes should be promoted. The last task that labor movements have to deal with is to structure a new relationship model with local society. Labor movements must fail if they are separated from local society. In this recent situation that labor movements encounter a drastic downfall in social trust and aggravated labor circumstances, labor movements need to establish a permanent relationship: reciprocal community unionism. Labor is a strength that organizes fundamental structure of a society such as economic growth, capital markets and democratic government, which are based on the concept of labor. Hence, Korean society encourages labor movements to advocate economic advancement and manipulate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into a more comfortable state. In addition, it helps them to control the revolutionary interest dispute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s. These public demand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trust in current labor m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