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만족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1989년 국내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에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의 시행배경을 살펴보면, 급속히 추진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표되어 시행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양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개발특성 및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특성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열악한지를 파악하고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에 대하여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며, 단지 특성 비교 및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지특성 및 개발특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이 분양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거만족도 분석에 있어서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단지 특성 및 주거만족도를 평가하였을 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주택정책에 의하여 개발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하여 최근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특성 분양아파트와 유사하거나 더욱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한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단지 숫자가 4곳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국외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아직까지는 도심·부도심에 많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의 경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경우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기위한 교통비용 역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과 부도심에 입지 할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의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자격지심을 없애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단지 특성 비교 결과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왔다.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만족도가 재개발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에 비하여 대부분 1-1.5점 이상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영구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고 또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났던 임대주택 유형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주변으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이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입주민 스스로의 자격지심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도 분석결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층이라는 심리적 자격지심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영구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설문분석에서 일반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의 수입이 전혀 없는 가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역시 무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이 없고 직업이 없음으로 인한 자격지심이 비롯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주자에 대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ince public rental house was introduced in 1989, the policy for public rental housing has not still settled dow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olicy for public rental house reveals that: 1) most policies were rapidly established without enough time to consider social circumstances merely focusing on political situation. 2) quantitativ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e necessitate evaluating the current qualitative supply at this 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and complex development in public rental house and general housing complex to identify how public rental houses are inferior to general housing complex and how different each group of public rental houses are. It also conducts survey questionnaire of dwelling performance to recognize the degree of satisfaction based on physical environments, social environments, economical environmen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overall estimation and political methods on resolving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es and analyzing dwelling satisfaction. This paper applies statistical test methods to general housing complexes in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ublic rental houses and general housing complex, and that neighborhood environments of public rental houses is superior to those of general housing complex except for 50 year-old public rental houses. The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presents that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public rental house and redeveloping rental house is higher than other indicators. This paper offers suggestions on policy of public rental house based upon the analysis: First, current policy of public rental house is properly applied when characteristics of complexes and dwelling satisfaction are estimated. Compared to permanent rental house and 50-year public rental house, people's rental house is estimated to be similar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of general housing complex to have better environments. However, even though the policy of people's rental house has been enacted for 10 years, the fact that only four people's rental house complexes are built is a serious problem. Domestic public rental housing is less supplied than public rental housing overseas so that public rental houses should be more supplied than before. Second, public rental house should be supplied in the CBD and subdivisions. Most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e are low income people. Transportation fee is burden to commute work places. Thus, the policy should focus on locating the public rental house in CBD and subdivisions in order to reduce their burde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cial program to deal with psychological problem that the residents feel isolated because of economical status. There is 1~1.5 points differences between developing rental house ； people's rental houses and 50 years public rental houses. This implies that social recognition toward the public rental houses is highly negative and exclusive. However, even if the social recognition became better, the discrimination that the residents feel is still maintained. Fourth, in the survey questionaries of permanent rental house ； multi family purchasing rental house, there are many households that earn nothing for living. That householder doesn't have jobs or is part-time worker is shown with higher ratio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rental houses. This might cause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problem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job training system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order for residents to get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