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福祉政策과 所得不平等의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Abstract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이자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국민후생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서,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학문적·실천적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연대 및 건전한 발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대다수 연구의 담론적인 논증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관련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득 분배의 현황을 토대로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에 대한 면밀한 실증적 검토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주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경제요인이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동사회요인이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조세제도가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복지정책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시간적 범위로 1975년도부터 2006년까지 32년간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한국적 맥락에 보다 적실성 있고 구체적인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추정 및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파악 하는데 한정하였다. 이에 독립변수의 경우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구성요인으로서 경제, 노동사회, 조세제도 요인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한 조사설계 및 방법으로는 종단적 설계(longitudinal design), 경로설계(path design), 시차설계(time lag design)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상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방식으로 먼저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가중최소제곱법(WLS: Weighted Least Squares) 방식의 회귀분석과 Newey-West 방식에 의한 일반화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요인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요인은 노동사회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요인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 요인이기 보다는 노동환경 등 각종 제도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선행적인 주요 요소로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불평등에 간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때 Kuznets의 역U자형 관계에 있어서 경제성장 초기의 단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사회요인은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사회요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조세부담은 소득불평등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조세부담의 기여도는 매우 낮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조세 및 이전정책이 수행되지 못한 점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복지비지출은 소득불평등에 매우 큰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터널효과(tunnel effect)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복지비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출 되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는 기존의 일부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시사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및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은 단일 차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제도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환경요인들 간의 결합 및 경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적 대응에 있어서 그 정책문제의 소재에 관한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the recent critical issue is how to find the solution to the income-inequality. The income-inequality is one of the indices to represent social welfare and a great concern for many nations. Since 1980, the study on the income-inequ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Beside that, the academic effort has been made in most countries, which i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poverty, and to search for the method to handle it. In Korea, this issu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fore, since President Rho Mu-hyun,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f a working class and the solution for the income-inequality have been a governmental basic policy. The income-inequality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both the individual's human life and the social sound development or unity. Thus, relevant study needs to be practically tested beyond the arguable demonstr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it also requires the close examination of related variables and possible alternative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status of historical income distribu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levant future national policy. Hence, due to the demand on this problem,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are the critical determinant variables for the welfare policy and income-inequality?" It is later followed by more specific questions. First, how do economic factors influence the income-inequality? Second, what is the effect of labor social factors on the welfare policy and the income-inequality? Third, how does the tax policy affect welfare policies and income-inequalities? Fourth, what is the influence of welfare policies on the income-inequality? To answer those questions, this study has covered the time range from 1975 to 2006 and limited the spatial range in Korea to estimate or to evaluate the appropriate factors, and focused on direct/indirect factors that influence welfare policies and income-inequalities. For independent variables, the economy, the social labor, and the tax policy factors were selected as main components, which are capable of covering the prev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Thereafter, how these factor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Korean welfare policies and income-inequalities was practically tested. The current study methodologically applies the longitudinal design, the path design, and the time lag design. For analyzing data, the factor analysis is first used for the validity test, the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method to examin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Because some assumptions on the regression analysis are violated, the Weighted Least Squares (WLS) and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regression using the Newey-West method were executed at the same time. First of all, the result shows that economic factors are direct determinants but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Notwithstanding, they have an indirectly negative effect on the income-inequality because they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rough labor social factors. In other words, in Korea, the economic factor functions not as a direct factor but as an indirect main antecedent factor related to the labor environments like diverse policies and welfare levels, which means the country, in terms of Kuznets' reversed U curved relation, has passed the initial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is now in the stable stage. Second of all, labor social factors have not only quite direct but also indirect negative effects on the income-inequality by influenc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s result supports the previous study in the aspect that labor social factors could function as a direct determinant causing the income-inequality since they practically affect the income of a working class. Third of all, the tax burden is found directly/indirectly ineffective on the income-inequality, which indicates that the tax policy does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income-inequality, and also supports the previous study stating that the tax and the transfer policy are not effective for resolving income-inequality problems. Fourth of all,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a cri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come-inequali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tunnel effec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efficient or irrational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may increase the income-inequality in accordance with some previous studies. In conclusion, it is practically verifi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governmental welfare policies and income-inequalities are not determined on the unitary dimension, but passed and combined through various social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economy, sociology of labor, and the tax policy. Therefore, these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offer effective information on what needs to be considered for a nation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