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시 사용료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책 속에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왔던 민간투자사업은 완공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자본구조나 재원조달 조건 등이 새롭게 변경되는 자금재조달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금재조달의 의미를 조명해보고 국내 도로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을 추정,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되는 총 23개의 국내 도로사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재무모델을 수립ㆍ작성하여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분석 수행, 최종 자금재조달 추정이익 산정 모형을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실시협약모델상의 불변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을시 자금재조달시 공유이익을 크게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이자율과 타인자본비율이 높을 시에는 자금재조달시 공유이익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재조달시 이자율 감소로 인한 배당, 법인세 등의 효과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공유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효과에 반영하여 도출해낸 추정모형을 통해 정부, 사업시행자간 계약(실시협약)시에 자금재조달에 대한 대략적인 공유이익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유이익에 대한 처리방안, 이익배분조건의 명시 등 사전단계에서 이익조건 분담을 고려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