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VFM 분석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4년 5월 방만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2005년 4월「포천시 자원회수 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도로 및 철도, 환경분야 등 수많은 적격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적격성조사 결과 의외로 우대점수를 부여받는가 하면, 양호한 사업을 제안한 경우 VFM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시행함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어 실행대안을 구축할때 민간에 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적격성 조사의 VFM 산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민자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기 실시된 적격성조사 자료를 수집(전체 45건-도로 30건, 철도 7건, 환경 8건)한 후 도로분야 및 전체를 구분하여 사업특성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VFM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건설비, 부대비, 재정지원금 등의 9개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VFM에 영향을 주는 요인를 도출하고, 회귀식의 변수별 계수값을 통해 영향정도 및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도로사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VFM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표준화 계수값에 따른 변수들의 VFM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도로사업의 경우는 경상가 할인 및 수익률 충족을 위한 보조금, 운영수입, 재정지원금, 운영비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사업의 경우는 운영수입, 경상가 할인 및 수익률 충족을 위한 보조금,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수익율 충족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철도 및 환경사업의 경우 대부분 적용하지 않은 관계로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VFM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수익률 충족을 위한 보조금 및 운영수입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실행대안(PSC)은 재산정한 수요와 기준요금을 적용하여 운영수입을 산정하고, 민간투자대안(PFI)은 사업제안 시 산정된 수요와 제안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적 공정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PFI에 감소된 재산정 수요 또는 PSC에 증가된 재산정 수요 등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VFM이 (-)값으로 변하여 제안서 반려 또는 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제안자에게 보조금을 부담시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상기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상의 적격성조사를 선행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나은 VFM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