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원자력발전 플랜트 인허가 절차 비교분석

Abstract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문제, 원유 및 석탄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위기감에 직면하면서 원자력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원자력관련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한 안전규제 활동을 통한 안전성의 확인 및 입증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규제 활동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 공급국인 미국의 제반 규제요건 및 인허가 제도를 준용해왔기에 미국의 규제요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국내 인허가 규제정책이 안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원자력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원자력이 도입된 당시부터 적용하고 있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분리된 국내의 2단계 인허가 절차이다. 이는 원자력발전 기술수준이 설계단계에서 이미 운전이후의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된 시점에서 현행 건설 및 운영허가로 분리된 2단계 인허가 절차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번거롭고 중복된 절차로 인한 건설공기의 지연 및 원가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발전 인허가체계 현황과 미국이 신규발전소에 적용 중인 통합인허가 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국내 2단계 인허가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민적인 신뢰 속에 원자력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