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따른 효율적 계약구조에 관한 연구

Abstract

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수주하며 해외진출에 첫발을 내딛었던 국내 건설업계는 1970년대 사우디 등 중동 진출로 성공적인 신화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시장에 먼저 뛰어든 건설업계에 이어 국내 설계분야 또한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국내 시공사와 설계사가 손잡고 진출하여 완성된 건축물만을 발주처에 인도하는 이른바 Design-Build(이하 DB)계약을 통한 해외진출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 시장이 전체적인 연결고리 속에 변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에 위기가 닥쳐왔고, 건설업을 비롯한 설계, 금융, 부동산, 주식, 수출입 등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철퇴를 맞고 있다. 더 이상 국내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끼리 DB 방식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그 품질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도 DB구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또한 필요하다.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에 이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국내 기업의 DB 방식 해외 시장 진출의 품질 개선 및 보완에 있다. 그 중에서도 서로 계약 관계 속에 과업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 현황 통계 및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논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고 분발해야할 해외시장 진출에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설계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들의 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계약구조 실무상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2) 도출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해외 건축설계분야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3) 해외 건축설계분야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영향요인에서 계약구조적 요인은 3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상위 우선순위 5위의 세부 요인으로는 국내설계사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계약불이행, 다수의 계약관계자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효율 하락, 발주시스템 문제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불화, 현지 서례사의 능력부족, 계약조항의 불합리성으로 나타났다. (4) AHP기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도출된 상위 우선순위 5위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나열하고 능력, 경험,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Software)적인 측면과 실제 계약관계로 문서화되고 자리매김으로 검철되어지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상의 하드웨어적(Hardware)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사례 축적 및 분석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계약구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