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전반기 경성상공(업)회의소의 ‘중소상공업옹호운동’

Abstract

본 연구는 1930년대 전반기 경성상공(업)회의소의 ‘중소상공업옹호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30년대 在京城 이주일본인 자본가들이 주도한 사회적 활동의 논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대공황과 만주사변을 거치며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농업중심 경제정책을 農工竝進 정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경제 동향은 점차 공업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총독부의 정책 전환과 사회적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호응을 보인 계층은 자본가들이었다. 특히 조선 최대의 자본가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京城의 이주일본인 자본가들은 각종 경제단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개입했다. 1930년대 전반기 경성상공(업)회의소에서 ‘중소상공업옹호운동’이라는 지역 상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이 추진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이주일본인 유력 자본가로 구성된 회의소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29년 대공황 직후 지도부는 관청의 공제조합이었던 구매조합을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했다. 그 주요 논리는 구매조합이 민간의 商圈(특히, 일본인상권)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지도부는 이러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독부 등의 관계기관에 압력을 가했다. 이 운동은 대공황으로 인해 급격히 고조된 민간(특히, 이주일본인사회)의 중소상공업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1931년 9월 이후 운동은 유야무야 중단되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경성의 이주일본인사회 내외에 만주개발과 만주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도부는 1933년 이후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재개했다. 그 배경은 만주를 조선의 원료지대·농업지대로 개발하고자 했던 기대감이 빗나간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33년 관동군은 만주국을 공업지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본국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조선(경성)의 경제는 쇠퇴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유포되었다. 회의소 지도부는 여기에 맞서 ‘조선(경성)이 우선 발전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 활동에 뛰어 들었다. 이에 중소상공업계가 그 동원과 지도의 대상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지도부는 우선 ‘경영법개선운동’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추진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공업자들에게 ‘자제’와 ‘절약’,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설득하고, 도덕적 수양을 거듭해 지나친 사익 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또한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통제조합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상·공업조합제도’라는 통제조합 제도를 도입해 중소상공업계의 구조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중상층 상공업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 회의소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활동은 1936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중소상공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틀 안으로 포섭되었다. 전시체제 이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도부는 중소상공업계 내에 전시협력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상공업단체들을 ‘전시경제통제’로 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930년대 경성의 이주일본인 유력 자본가들은 회의소 활동을 통해 민간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보장받았다. 여기에는 官과 이들 집단이 공모하고 있는 이익, 즉 식민지 조선(경성)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동의가 기반 되어 있었다. 둘째, 1930년대 회의소 지도부의 사회적 활동의 논리는 식민지 현지, 특히 지도부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 지도부가 활동에 앞서 제기했던 명분은 지역공동체(조선, 경성)의 발전이었다. 이는 만주로의 투자열에 따른 조선·경성의 쇠퇴 가능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거치며 지도부의 명분은 일본제국의 발전으로 전환되었다. 전시체제로의 돌입과 본국의 정책적인 조선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국에 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더 큰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1930년대 전반기 회의소 지도부의 사회적 활동의 논리는 전시체제기 협력논리의 바탕이 되었다. 1930년대 지도부의 활동은 공동체(조선·경성, 일본 제국)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언제라도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 호명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자층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