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사회의 개방화와 자유화는 국경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상호 대립적 공간이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경제적으로는 협력적 생산의 공간으로 발전 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아직도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이 남북한 평화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접경지역이 평화적인 공간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접경지역의 형성과정, 여건 및 현황을 바탕으로 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인한 대립과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교류협력의 공간, 미개발 낙후 공간, 역사문화자원의 누적공간, 정치적 군사적 인위적인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의 유형은 마르티네스가 구분한 소원한 접경지역에서 공존하는 접경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 발전전략 체계를 구성하고 교류협력지구와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Framework를 구축한다. 우선 교류협력지구선정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경제여건과 미래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교류협력사업의 선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된 사업,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사업들을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협력사업들의 중요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방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지역별 유형별로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지역 구분을 위해서 지리적인 여건, 사회기반시설, 제도적인 여건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해양협력권, 서부산업경제권, 중부산업물류권, 동부에너지 생태권, 동해관광해양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분된 권역별로 평화의 창출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살펴본다. 평화의 창출은 군사적 전략과 부존자원의 활용 이론을 적용하여 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은 교류협력과 지역개발 이론을 적용하여 교류협력지구 및 협력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는, 우선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서부지역에서는 파주, 중부지역에서는 철원, 동부지역에서는 고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AHP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문의 중요도는 환경․ 생태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관광협력 부문, 산업․ 해양협력 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도는 금강․ 설악산관광 연계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 생태협력 부분에서는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조성사업, 희귀동식물 공동학술조사 및 보전사업, 자연재해 공동대처 기구조성 사업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무장지대와 주변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기초로 하여 지역특성별로 구분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수립된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