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조 및 관세율 변동의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Abstract

국 문 요지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1개국의 22개 품목별 산업을 표본으로 각 교역재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보완성지수(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및 관세율 변동 등이 각 국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각 개별 상품들에 대한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관세율 변동이 각 개별 상품들에 대해 단기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HS Code 대상품목을 22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역국간의 무역구조 분석을 위해 무역보완성지수와 수출유사성지수를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관세율 변동에 따른 무역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무역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유무역정책에 위배되는 ‘바이 아메리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EU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여, EU국가 외에 역외국가에 대한 배타적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시장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무역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교역재의 관세율 변동에 따른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효과를 분석하거나, 지역무역협정에서 대상국을 역내국과 역외국으로 구분하여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입과 수출을 구분하여 관세율 변동에 따라 개별품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 및 무역전환효과와 무역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처럼 역내국과 역외국을 구분하거나, 평균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수출 및 수입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평균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제 2장에서 나타난 주요국의 특징처럼 일부 품목에 집중된 수출 및 수입구조를 지닌 국가의 경우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평균관세율 적용 시의 한계점과 수출 및 수입구조가 편중된 경우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품목별로 효과를 구분함으로써 각 국가별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단순히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무역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에서 품목별 효과를 차별화하여 구분함으로써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협상 시 개별 산업별로 정책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출유사성의 효과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에서 교역구조가 유사한 경쟁국일수록 양국 모두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특화가 이루어져 교역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 산업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한 무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세율 인하 시 대상국간에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산업 내 비효율적 구조를 효율적 구조로 전환시킴에 따라 양(+)의 무역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역효과는 수출구조가 유사한 교역국 사이에서도 관세율과 수출유사성의 관계에 있어서 수출구조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가져와 무역에 있어서 양(+)의 무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보완성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효과(+)와 역내외 국가에 차별적 관세율 적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과 보완성의 관계에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음(-)의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나, 배타적 관세율 적용이 수출유사성의 경우처럼 산업내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확보를 통한 전체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 않고, 전체시장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음(-)의 무역전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의 경우 관세율 적용 시 선행 연구에서는 전체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역내외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품목별 효과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품목별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관세율변동에 따라 무역효과(+)가 발생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은 무역효과(+)가 작거나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율 변동과 개별품목에 대한 효과는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존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정책적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관세율변동에 따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유사성과 무역보완성을 통하여 표본국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고,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결과는 관세율 변동을 이끌어 내는 지역무역협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력모형을 통한 선행 연구에서 단순히 시장전체의 무역효과(+)와 무역전환효과(-)만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적인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변국의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무역협정 대상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수출의존형 국가인 한국으로써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든 아니면 보호무역중심의 지역경제블록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이든 간에 향후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품목별 접근이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력변수를 포함하여 수출유사성지수 및 무역보완성지수를 사용하여 무역구조 및 관세인하의 무역효과에 대해 개별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역대상국의 개별 후생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운 중력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방법을 모색하는데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nalysis of Trade Structure and Tariff Rate on Trade Effect in Individual Industry

Cho, Sung yeor Dept. of Economics and Finance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rade factors such as gravity variables,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export similarity index, real exchange rate and tariff rate on trade effect, For the purpose, various data for 22 sector industries a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by structuring panel data gravity model through 1998 to 2007 for 31 countries. In the 1st stage analysis, we derived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export similarity index by using trade structure equation. And then we interpreted the economic implication of the results. In the next stage, we accomplished empirical evaluation how the gravity variables such as GDP, population, distance, area, border, colony, language and other 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exchange rate, tariff rate,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and export similarity index affect on trade effect and trade diversion effect as well. Under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necessarily required for Korea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to overcome economic crackdown and global trade shrinking. This paper firstly investigates ongoing trade pattern between Korea and it's major trade partner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China. And then analyzes how gravity variables and economic variables including tariff rate affect on each individual trade sector based on HS Cod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general effect of tariff reduction on import and export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 by using whole the industry's averaged tariff rate on regression model and thus ruled out non-member countries which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ember countries. This may occur biased result of trade effect when the involved countries are engaged in asymmetric trade structure. For the purpose of lessening the bias, this paper employes each individual sector's average tariff rate on evaluating trade effect and thus meaningfull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rade negotiation with other countries. Thus we have meaningful results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export similarity index and tariff rate reduction. Firstly, the result show that the effects of gravity variables on trade effect are as expected by previous research results. However it is somewhat surprising result that the export similarity index has positive effects on import and export as well. This opposite results tells the most countries estimated in the paper are industrialized countries except several countries and thus the increased intra-industry trade among the countries support the result. It is well known theorem that the export similarity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rade effect. But our result says it has positive effect plausibly due to effective re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structuring industries in each country. In case of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it has same result as traditional theory expected in export case, But in import case, it has negative relation with trad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 country which has higher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compared to the trade partner country seems to have higher comparative advantage and thus imports less good than before by switching domestic production increase. This is plausible when we consider the facts that the recent in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economic effects of tariff rate reduction on the individual sectors have shown positive relation with trade effect in most case, But in some sectors, it has negative relation suggesting that it maybe protected by the country due to strategic reason. This tells meaningful implication of the role of policy between countries implying trade effects of a certain policy may heavily depends on non-economic basis.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xchange rate and trade effect was revealed as negative sign. This result is not surprising when we count the fact that we used real index instead of nominal one. Thus it could be estimated that the inflation rate during the period has overpassed the devaluation effects of exchange rate on trade effect. If we use nominal exchange rate in the model, the result should be opposite, we believe in. In summary, our study has investigated the trade structure of Korea and Korea's major trading partner countries and derived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such as index of trade complementarity, export similarity index. Then we accomplished empirical evaluation on trade effects of trade structure and tariff rate change on HS Code 22 industries by a sophisticated gravity model. For more effective modeling, various variable are introduced into the equation such as the gravity variables, macroeconomic variables,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and tariff rate of each individual sector. Our result tell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 of trade policy toward bilateral or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by suggesting theoretical basis for policy priority with respect to tariff reduction or abolition. Also industry-selective priority among the sectors would be helpful for the government of involving countri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own welfare resulting from freer trade. Finally when we consider the analytical shortcomings of gravity model itself,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in future research, the analysis on the individual country's welfare change due to tariff reduction or abolishment should be accompanied with each individual sector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