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지난 1989년 물자교역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동안 남북한 관련 연구들은 정부당국간 정치적 관계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그중에서도 인도적․ 정치적 상황에 의한 당국간 협력사업 및 지원을 제외하고, 기업들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당사자간 협상진행시 협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요인 측면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및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적 변수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당사자 요인 측면에서는 북한이라는 대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대북한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서 관련업계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의미하는 대북한 거래성교역에 대해서 지난 20년간의 대내외 월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 중 무역액은 남북한 거래성교역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북․ 중 무역과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추정되었다. 둘째, 대북지원액 및 에너지 지원액은 남북한 거래성교역액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대북한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진출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 미 무역액과 남북한 거래성교역액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결과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투자협력사업액 및 남북회담개최수와 거래성교역액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명확한 관계규명을 위해서는 각 변수별 시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위탁가공교역 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대북지원액 및 에너지지원액이 위탁가공교역 반출액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보다는 위탁가공교역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거래성교역을 둘러싼 각 영향요인들의 변동성 추정을 위해 GARCH-M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금강산관광사업액과 북․ 일 무역액이 거래성교역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업들의 대북한 경제협력 협상에서의 협상인자 분석을 위해 ‘협상자 요인’과 ‘상대방 협상행위’를 중심으로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협상자 요인’이 ‘상대방 협상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 협상행위’를 통해 ‘협상성과’를 의미하는 각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의존성’, ‘사전준비성’, ‘정보량’ 등은 ‘상대방 협상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결정권한 보유정도’는 부(-)의 영향, 그리고 ‘시간제약’은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협상자 요인’은 ‘상대방 협상행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합의여부’, ‘목표달성도’, ‘합의내용 이행도’ 등의 ‘협상성과’ 측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시의 협상성과 결정요인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의 대북한 경협사업 진행과정에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사업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과 그동안 협상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북한 기업 비즈니스 차원의 협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