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의 팽창에 따른 주거기능의 분산으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주택지구가 개발되면서 중심상업지구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심상업지구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주차시설의 부족 등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신시가지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 상업시설이 집중되고 새로운 주거지에 다양한 형태의 판매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구도시가 활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중심상업지역인 고잔 신도시의 경우 상가의 과잉공급으로 침체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안산시 중심상업지역인 고잔 신도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 2단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요자인 시민들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1997년에 부분 준공한 지역이다. 소비자인 주민 수 대비 상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도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구역인 3개 신도시(고잔 신도시, 초지 신도시, 한대 앞 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민선 4기가 출범한 시점인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상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이후 고잔 신도시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된 후 조사하였다. 2008년 7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2개월간 2006년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2개 년도에 걸쳐 조사한 상가 공실률 결과는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6년에는 30.40%이던 공실률이 2008년 조사에서는 21.0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이후 시에서 적극적인 공실률 해소대책 마련과 다양한 시책 등을 추진한 것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접근 방식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과 일반시민, 이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자문을 거쳐 수렴된 의견은 다시 타당성 용역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시간이 지체 될 수는 있으나 협의회를 통한 의견 조율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얘기치 못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고 적절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생활권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잔 신도시 광덕로에 테마광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상가 상인들과 학생, 시민, 공무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상인들은 폭 16m의 녹지대에 주차장 조성을 원한 반면 수요자인 시민들은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테마광장 조성을 원하였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광장조성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 그래야 얘기치 못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고 적절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계발되어 참여 지향적 주민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의식이 높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의 길이 폭넓고 깊이 있게 마련되어 있다면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의 실효성은 크게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주민은 참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무원은 주민참여의 상대방이며 동반자로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관과 자세를 가져야한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입안에서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공무원의 마인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행사 핵심구역으로서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안산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가 각 권역 중 대부분 공원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과 무관한 공원에서 개최되므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광덕로 테마광장에서 연중 축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참여시민들의 지출이 곧바로 인근 상가와 연계되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고잔 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증차가 필요하다. 중심상업지역인 고잔 신도시를 통과하는 안산선 역사는 고잔역, 중앙역 2개 역사가 있으며 중앙역 경유 노선은 8개 노선인 반면, 고잔역 경유 노선은 2개 노선밖에 없다. 이는 중앙역 북측으로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노선 증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으로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버스노선 증차는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본다. 일곱째. 고잔 신도시 상업지역 내의 입지조건을 재검토한 후 업무지구로 전환하여 상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폭 100m의 광덕로는 광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추후 확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철로변 완충녹지는 철도법에 의거 30m는 완충녹지를 유지하되 나머지 70m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장과 연계된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덟째. 신도시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주차장의 진․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여 실제 이용율은 30%대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8년에 1,163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타워주차장 부지 4개소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철 4호선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