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에 관한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의 확립이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지방선거의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가 과연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그 찬반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오래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논리가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당공천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찾아 분석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추진사례를 살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실제 인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정당정치제도의 전근대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1인 지배의 지역정당화 시스템 속에서 지역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당정치의 부정적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당정치제도의 전근대성을 논할 수 있다. 지역주의로 인한 지방의 1당 독점적 구도는 현실적으로 정당 간 경쟁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민선공직자의 공직부패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당공천에 따른 뇌물제공을 비롯하여 정치자금의 모집 및 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이 나타난다. 셋째, 중앙정치의 예속화이다.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선진국과는 달리 선거후보자의 선출방식이 정당의 실력자와 지구당위원장에 의한 낙점제이며, 자칫 중앙당의 관여가 보다 더 강화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먹이사슬로 변모될 우려가 그만큼 크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화의 이념과 상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화되지 못한 정치 및 행정 문화로 인해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방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실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존 문헌 연구 및 외국의 사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당공천제도의 배제를 논해 볼 수 있다. 정당공천 배제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중앙정치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상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당분간 정당공천제는 폐지 또는 유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선거방법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부여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되고, 선거는 정당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시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현재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그 선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후보자 자질문제 검증을 위한 홍보의 강화이다. 후보자 자질에 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및 선거홍보의 강화,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유권자 참여의식과 투표율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당공천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 시 유권자의 참여의식과 투표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많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결과들이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