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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건설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Title
SOC 건설에 따른 주민과 정부간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Author
이한윤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09-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부정책 및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로 정부주도로 결정되고 발표되며 또한 집행되는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안면도 핵 폐기장 입지문제, 용담댐 용수배분문제, 시화호의 수질문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사업의 표류현상은 빈번해지고, 2000년 6월에 있었던 영월 동강댐 백지화 선언은 정부사업 추진방식의 민주적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성격을 갖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갈등은 관리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당사자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치부하였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갈등을 무마시켜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리-포천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정부간 갈등내용과 정부와 주민간 갈등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리-포천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정부와 구리시(구리시청 및 구리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간의 갈등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구리시)간 사업목표가 상호대립되었다는 점이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구리시 통과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발생,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발생, 마지막으로 갈등조정기구의 미흡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간 이해(利害)관계의 차이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구리-포천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상의 갈등내용들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청, 사업자, 구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은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검토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에서 중요한 몇 가지 공통된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방적 정부 주도의 방식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현재까지의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충분히 유도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갈등지원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 제정을 바탕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의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설립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차원에서 갈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문가 및 전문 민간연구기관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제대로 육성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경우,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및 집행 관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없는 갈등관리 및 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초점을 맞춘 ‘구리-포천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 사례의 경우, 건설시공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사례가 아님으로 인해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갈등 발생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기 보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간 지속적인 합의와 타협, 설득의 과정들이 연속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본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국책사업, 공공정책 등이 추진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갈등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본 사례에 대한 향후 수행될 응용연구들에 대해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보다 명확한 갈등 발생의 지점과 해당 갈등에 대한 명확한 해소 주체 및 방안, 본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 등은 향후에 이어지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1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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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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