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政策 變更이 不動産 市場에 미치는 影響

Abstract

우리나라의 不動産政策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 扶養政策으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기에는 價格上昇의 緩和 및 投機 抑制政策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부동산 정책이 많았던 國民의 政府와 參與政府 중심으로 부동산정책들의 변화과정을 알아보았으며,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의 아파트가격을 分析하여, 서울, 인천지역의 아파트가격 變動에 미치는 影響을 문헌 및 사례중심으로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올바른 不動産政策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硏究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硏究의 範圍 및 方法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서울.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97년1월부터2008년10월까지로 하였다. 둘째, 硏究와 관련 있는 不動産政策理論 및 先行硏究를 문헌과 사례중심으로 考察하여 부동산정책 변화에서 나타난 特徵들 조사하였다. 셋째, 부동산정책의 변화의 특징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政策變化를 문헌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부동산정책의 變更이 서울 및 인천 지역의 아파트가격 變動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不動産政策이 서울, 인천지역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한 結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변동이 전국 아파트가격 변동에 主導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效果와 持續性은 서울지역은 4개월, 인천지역은 6개월 정도로 정책이 長期的이지 못하고 短期的인 미봉책에 그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정책이 戰略的, 長期的이지 못하고 規制 및 扶養政策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내성을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는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政策은 규제 및 부양 위주의 정책에서 脫皮하여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대부분이 規制 및 扶養 爲主로 되어있다. 이러한 규제 및 부양 위주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不動産問題가 발생하게 되고 다시 規制와 浮揚策을 반복하는 딜레마가 계속될 것이다. 둘째, 金融政策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稅制改編측면에서는 投機的 자금 流入을 미연에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住宅 및 土地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集中 공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마련을 전제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넷째, 교육과 관련된 住宅問題解決을 위한 방안은 단기적인 處方보다는 장기적인 觀點에서의 교육제도의 改編과 敎育投資의 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책의 一貫性, 持續性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制度改革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社會․ 經濟的 與件 및 地域的 狀況 등을 고려한 올바른 政策수립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은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결과를 豫測 할 수 없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事前點檢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부동산시장의 特性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