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금융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각종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수요자 및 주택공급자에게 민간자금보다 저리에 주택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 기회 확대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주택금융은 민간주택금융시장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여야 하며, 그 속성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재정부담경감을 위해서 외국의 경우 공공주택금융에 있어 민간자본시장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MBS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그 조성에 있어 경기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경기 의존적 재원조성에서 탈피하여 재정적 경로를 통해 이차보조방식으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활용을 통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 공급 상의 문제로 인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2차시장인 MBS시장도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 신용위험에 따른 소비자 등급화, 유통시장 기반구축, 모기지전문금융기관의 신설 등을 통해 MBS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저소득층의 신용보완을 위해 활성화 된 모기지 보험제도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주택수요자의 주택자금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주택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중복지원에 의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하는 데,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전세자금대출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장기주택 구입자금 공급, 민간금융시장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전세금보장보험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