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동력과 한국의 정치경제

Abstract

세계화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다소 진부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결코 쉬운 문제일 수는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은 후발 산업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후발주자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근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벌어지는 산업국가들 간의 경쟁에서 한 발 뒤쳐져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 산업국가들은 한국이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중요한 ‘경제모델’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경제모델을 둘러싸고 정치경제학 문헌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수렴’에 관한 열띤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최근까지 주도적인 지위를 지녀온 모델은 바로 영미식의 앵글로 색슨 모델이다. 실제로 20세기 후반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미식의 앵글로색슨 모델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소위 수렴론자들은 영미식의 모델만이 유일하다는 주장해 왔고, 나아가 전 산업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영미모델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경제학 문헌을 통해 다양한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식 경제모델로의 재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반증해왔다. 그 중에서 수렴론자들과 명백히 대비되는 주장을 펴는 분화론자들은 각 국가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주장해 왔다.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이렇듯 상반되는 두 주장을 한국을 중심으로 논증해 봄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먼저, 후발 산업국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있어 소위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경제모델을 ‘생산체제 분석’을 통해 세 가지로 압축한다. 영미형 앵글로 색슨모델,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모델, 그리고 일본형 발전국가 모델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체제 분석’은 일국 경제를 판단함에 있어, 그 경제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하부구조들의 총체적 역동성과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생산체제 분석의 목적은 후발 산업국가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제모델’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체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후발 산업국가인 한국 경제모델의 역사적 재편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두 진영 간의 의견대립을 논증해 보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제모델은 1970년에서 1980년대는 일본형 발전국가모델로 분류될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신자유주의적 앵글로 색슨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 두 시기에 있어, 후발 산업국가 한국이 재편하고자 했던 경제모델로의 재편은 성공적이었는가? 두 시기 한국의 선진모델로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선진 경제모델로의 상당한 수렴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이질적인 제도적 하부구조’를 창출했다는 것은, 곧 재편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이상적 경제모델로의 재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부정한다. 한국은 두 시기에 상당할 정도로 재편에 성공했고, 특히 산업화 시기 한국의 발전국가모델이 보여준 경제적 역동성은 이러한 재편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같이 일국 경제의 재편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주장에도 문제가 발견된다. 즉,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앵글로 색슨 모델로의 핵심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 한국이 가지고 있던 역동성은 오히려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적 앵글로 색슨 모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특히나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앵글로 색슨의 전형적 모델인 미국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한다.iii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산업 발전단계에서 형성된 한국의 제도적 하부구조와 이상적 유럽형 모델의 제도적 하부구조를 비교해 보았다.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 유럽식 모델과 한국의 경제는 대단히 이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경로의존성에 중심을 둔 신제도주의의 주장과 달리 일국의 경제가 재편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앵글로 색슨형의 모델만이 유일한 모델이 아니라면, 이러한 이질적 경제모델도 훌륭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로파괴적인 재편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 낸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재편양상은 한국에서 1998년에 시도되었던 노사정위원회나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운동 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