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에 대한 이해주체 별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PF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개발사업에 있어 자금조달은 필수적이자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자금조달방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PF사업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자금조달방안 및 리스크 완화방안으로 도출되었던 결과들을 검토하여 이를 항목화 하여 이해주체인 시행회사, 시공회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리스크 요인 및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하였으며 AHP분석을 통해 이해 주체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해주체 별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요항목 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행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행회사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들이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요항목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많은 시행회사들이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개발사업의 침체 및 자금조달 및 자금흐름에 압박을 경험하면서 사업의 건전성, 즉 사업의 안전성으로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의 재무적 건전성 및 자금동원 능력, 위험 부담 능력, 사업의 지속여부 및 책임준공 등의 중요성과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공회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시행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보다는 PF사업의 계약조건과 관련된 부분의 개선을 리스크완화에 있어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회사가 현재 구조적으로 PF사업 내에서 리스크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금조달 등의 외부자금 차입에 따른 리스크보다는 PF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시공비 이외의 자본 투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자금조달 및 유동화 측면이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자금조달에 있어 부동산펀드 및 REITs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고 연금기관 및 제 2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PF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PF사업의 리스크완화를 위한 중요항목으로 PF사업 위험에 따른 보험가입, PF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외국인 투자 유도 항목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