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고,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동향과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과 거시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에 대해 주택가격과 소비 등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과 실업률 등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이와 일치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가계의 향후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였으며, 그 근원은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가 호황이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자산효과를 유도한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는 개인가처분 소득이나 금융자산 축적 속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금융시장 전이 및 결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져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은 유동화가 잘 되지 않아 최초 대출기관의 B/S에 많이 남아 있어 위험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LTV, DTI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므로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락, 부실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위축 등에는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