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주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Abstract

물리적 환경 개선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던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은 최근에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낙후된 도심부나 구시가지 등의 경제 및 사회·문화 환경과 물리적 공간 환경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수단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일련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위 사업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및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기능의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대안의 모색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갈등의 유형 중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대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사례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인천시 공무원, 개발업자, 사례 대상지의 임차상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이주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항목에서는 이해관계자 중 공무원과 임차상인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임차상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과 방안제시를 위하여 ‘세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하여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된 휴업보상비 및 이전비, 대체영업장과 이주상가에 대해 모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이 영업 손실 외에 시설투자비와 권리금, 상권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 개발방식이 아닌 해당 개발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과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