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개통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2009년 말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속철도의 개통은 인구이동,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 공간구조 등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속철도의 개통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속철도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속철도 개통 후에 정차도시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의 변화와 지역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08년으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21개 시･ 군･ 구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서 국내외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효과는 각 지역별 또는 개발계획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인 KTX의 개통 전･ 후 교통체계의 변화와 지역별 사회･ 경제지표의 변화를 통해 KTX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KTX의 개통으로 각 수단별 수단분담률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차도시별 인구, 아파트가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그리고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변화는 아직까지 큰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TX의 개통효과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접근성 변화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 경제지표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접근성 분석결과, KTX의 개통으로 모든 정차도시에서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도시와 경부고속철도 정차도시에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접근성 변화와 앞에서 살펴본 사회･ 경제지표와의 관계는 접근성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대부분 각 사회･ 경제지표의 증가율 감소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에 따른 지역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KTX의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KTX의 개통만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KTX를 지역의 종합적인 정책에 포함시켜 KTX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