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제의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정보화, 그리고 정보환경의 변화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및 활용도에 큰 변화를 주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의 생성에서 활용까지의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정보 그 자체 뿐 아니라 정보의 관리 및 공개와 활용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정보의 중요도에 대한 관점은 교육 분야에로 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7년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8년부터 교육정보공시제 및 대학정보공시제가 추진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 아닌 공공연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정보공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진본성과 신뢰성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임이 입증되었을 때에 정보의 수요자들도 안심하고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정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높아졌으며, 이와 동시에 행정 운영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공공기록물의 공개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공․ 활용에 있으며, 기록과 정보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며 공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진본성을 잃기 쉬운 전자기록물의 특성 때문에 기록의 생성에서부터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에서 대두되었던 전자기록의 문제점과 함께 적절한 관리 방안들을 참고로 하여, 기록관리의 프로세스 안에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정보공시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기록관리 체계 속에서 정보가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나아가야 할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대학공시제가 시행이 된지 오래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정보공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로 대학정보공시제가 올바른 기록관리의 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대학정보공시제의 원활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등, 대학정보공시의 활성화 방안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