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의 제약요인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도적 행위자적 제약 중심으로

Abstract

국 문 요 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민간부문에 있어서 투자가 미흡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광개발사업에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민간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의 유인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제약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되나 그동안 관련 연구는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제도에 관한 법률체계의 미정비, 지역개발계획에서 예산계획과 집행예산의 괴리, 종합계획과 사업계획간의 연계성 부족, 집행과 계획관련 행정체계의 분리, 평가 및 환류과정의 미비, 체계적인 계획 지원,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행정체계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광개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관광개발의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고, 수익성 및 사업성 결여를 매개로 하여 제도적 제약 및 행위자적 제약이 민간투자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지역관광개발의 주요 제약이 되는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의 개념적 정의를 밝혔다. 지역관광개발의 제도적 제약이란 법규 및 조직 등 지역관광개발 관련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이다. 관련제도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고 제도간의 상충이 발생하여 지역관광개발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 제약이다. 제도적 제약요인은 연구 및 계획 관리 기능 미약, 조직 및 행정기능 미약, 하향식 개발방식, 관광법규의 상충 4개의 제약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지역관광개발의 행위자적 제약이란, 다양한 이해집단간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방향과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제약을 의미한다. 행위자적 제약요인에는 경제적 편익의 차이, 개발과 보존의 상충된 의견, 이해집단 간의 참여와 협조 부족 3개의 제약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127.072(df=26, p=0.000), GFI(Goodness-of-Fit Index)=0.907,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0.803,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067, NFI(Normal it Index)=0.856으로 나타나 대체로 낮게 도출되었으나 추정모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된 연구모형이 개념들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모형의 검증결과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은 민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은 수익성 및 사업성 결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익성 및 사업성결여는 민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익성과 사업성 결여는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모형검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향식 개발방식, 연구 및 계획기능미흡,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상충이 수익성 및 사업성 결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관광개발시 지역 및 시장의 특성과 민간의 투자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개발로 야기되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형검증결과 조직 및 행정기능미약과 참여와 협조부족이 민간투자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관광개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개발이 미흡하였고 관광개발의 지원을 위한 지역의 참여도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다. 지역의 역량강화 없이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하향식 개발, 연구계획기능미흡,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상충, 참여와 협조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관광개발의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제고될 때 지역 및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실질적인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관광개발의 가변적 상황에서 계획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립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천적인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분석 및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관광개발의 제약요인들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적 제약에 대한 개념정립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민간투자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Tourism regional development is regularized now as means for community development. Many local governments decid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as means for social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 of improvement and growth the self-sufficiency of local economy. Now it has been become a part of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s it exist those positive impact through the succeed of development through long term investigation on regional tourism. This study is simply questioning why tourism in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isn't being succeed develop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 through out from the any steps and processing entire of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focus on basic causes of rel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being delay or failure in Korea and to seek negative influence of the policy and actor con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effects of two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constraints: policy and actor constraints on the lack of private investment. A policy constraint is a barrier to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an actor constraint is a barrier to stakeholder related tourism development. To achieve the above goal, first, definition policy and actor constraint by reviewing related theoretical, second determine constraints factors and its relation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third, theoretical model composed of three exogenous constructs dealing with two basic factors and two endogenous constructs including the variable of the un-profitableness and the lack of private investment. This study is based on a model using unprofitability as a paramet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se two basic constraints and the lack of private investment. At this point of problem issued find out radical reason for cause and explore their characteristic as well as definition of the policy and actor constraints. The result of the model =127.072, GFI=0.907, AGFI=0.803, RMR=0.067, NFI=0.856, In estimating structural equations, the overall fit to measure recorded a high degree of matching. The structural model was valida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completed by a tourism expert group. 241 questionnaires from a survey of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concerned groups, public and private in 5 provinces in Korea. There were implications about the analysis of constraint factors to validate this structural model for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Accordingly, the structural model of constraints was empirically valid proven to be affected by the lack of private investment as predicted by the model. In addition, The study was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actor constraints and in establishing a defini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by an indirect survey of a group of tourism development experts. As emphasized throughout this study, the tourism plan must be prepared in such a manner that is realistic to implement. The implementation approaches and techniques should be considered throughout the planning process. The plan should also contain a specific section on implementation, with the techniques and procedures clearly set out, enabling users of the plan understand the implementation approach and have clear guidelines on the techniques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