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제약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약기업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다국적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를 R&D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지원액은 전체 정부 건강증진 및 보건예산의 약 8.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과 제약기업 R&D 투자 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제약산업의 특징, 시장규모 및 연구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R&D 지원의 제약기업 R&D 투자 사이의 관계와 R&D 투자가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Panel Data를 사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이 1% 증가할 때 제약기업의 R&D 투자액은0.02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R&D 지원이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정부의 R&D 지원 증가보다 제약회사의 R&D 투자 증가가 훨씬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R&D 지원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 성과에 대한 R&D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작금은 한미 FTA의 타결, 약가규제 등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으로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매칭 방식의 다양화 및 R&D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신약개발 R&D 지원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정부부처 간의 R&D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하여 보건의료 주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