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的 意思表示에 관한 硏究

Abstract

오늘날 모든 생필품은 물론 각종 서비스까지도 전자거래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에서는 종전의 자연적 의사표시와는 그 특성과 구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소위 전자적 의사표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전자거래의 가장 기초적·필수적 개념인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조차도 부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연적 의사표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과정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이용자의 예견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거래의 상대방, 목적물, 가격, 인도시기, 장소 등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늦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전자적 대리인을 통한 전자거래에서는 이러한 계약법상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자는 프로그래밍, 작업명령이나 데이터의 입력을 할 뿐 거래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없음은 물론, 거래가 성립한 후 해당 장치가 알려주어야만 비로소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정형화, 의사의 포괄적 형성, 컴퓨터 등에 의한 구체화, 행위와 표시의 분리 등의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매개체로 이용되는 전자적 대리인은 이미 사용자인 인간에 대한 자율성을 획득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반복된 거래경험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이나 명령을 스스로 수정·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 될수록 거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전자적 의사표시 내용을 예견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자적 의사표시를 도입하여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사구체화 과정에서도 의사적 요소를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잘못된 데이터나 부당한 프로그램 또는 작업명령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부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기나 착오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의사표시의 형성 및 표시의 매개체로서의 지위를 전자적 대리인에게 인정하되 독자적인 법인격은 부정함으로써 거래현실과 계약법 체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적 의사표시가 주로 문제되는 전자거래는 기술과 거래현실이 선도하고 법과 제도가 뒤늦게 맞추어 나가고 있는 분야이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국제기구의 입법에 반영시키고, 전자거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현재 기술수준에서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일반적인 의사표시 이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틀에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버티기 보다는 발전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및 거래형태의 특성과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리의 확립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 Statistic Office reported the data on the size of e-commerce in our country on November 26, 2009. According to the data, the scale of e-commerce in last year was 630.087 trillion won and that of three quarters in this year reached to 163.022 trillion won. E-commerce has been already used widely in electronic transactions not only of the necessary products of daily life but also of the various services. However, most scholars deny to accept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is the most basic concept of e-commerce. They believe that all legal problems be fully resolved by the classical theory of the contract law. In fact, whenever emergent legal issues occurred, special Acts were enacted or revised to resolve them. In the classical theory, a fatal defect is found, it is the overestimation of the computer user's predictability due to the over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e-commerce and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The fact that one or more terms of a proposed bargain are left open or uncertain may show that a manifestation of intention is not intended to be understood as an offer or as an acceptance. Furthermore, we must necessarily contemplate the existence of autonomous electronic agents with "learning" ability, whose program may change over time based on the particular types and sequence of transactions in which the electronic agents were engaged. It is akin to a fiction that computer's user always predicts exactly how the computer operates and what occurs the result of the operation. Therefore, I insist in this report that we should introduce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distinguished from the classical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recognize the intentional elements in the area executed not only by humans but also by computers. By doing so, Civil Cod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will also be applied reasonably to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we might be able to resolve efficiently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electronic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