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실태분석

Abstract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기관평가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었지만 지도자의 관심부족과 도입기반의 취약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전 정부기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모든 중앙부처에서 BSC 등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도입 초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 각 부처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도입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한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성과관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다른 후발 정부기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경찰청은 2004년 12월 정부기관 최초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시스템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 정성적 평가시스템(QES4u), 재정성과관리시스템(BPS)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성과관리 선도부처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 등 논란이 계속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청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해양경찰청 성과관리팀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와 운영 및 기반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체계적 측면에서는 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평가의 공정․ 형평성 개선방안을 운영적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의 강화, 평가방법의 개선, 하위 고착화 해소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반강화적 측면에서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과 개인의 인식 제고를 통한 선진화된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BSC 기반의 확대, 직원교육 강화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른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이 알기 쉽고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급적 단순해야 한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일부 기관과 부서가 지속적으로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고착화 현상을 해소하여 소외기능을 배려하는 형평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조직구성원들의 성과관리 마인드 향상과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