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적 필요성, 민간부분의 경영기법이나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공공부문이 독점하던 영역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제도 도입 초기 민관 모두 추진경험이 일천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도를 미숙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별 사업주체별로 민간투자사업 제도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요 사업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입각해 민자사업에 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한화건설의 민자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적정화방안을 연구했다. 사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사업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참여주체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참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별 사업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사업참여자별로 분류했다. 이러한 원인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로 및 환경기초시설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참여자별 역할 분석을 통해 그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