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관련 시스템의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노인 복지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10% 미만으로 OECD 평균의 20%대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비에 대한 재정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실에서의 노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급한 정책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의 System 및 목표 부족이다. 어떤 일을 집행하던지 목표가 정확해야한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분명한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 Program의 다변화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된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현저하게 낮은 사회 비 지출을 선진국을 모델삼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사회지출 비 : 우리나라 10%대 / 선진국 200%대 - GDP 기준, 통계청,2007년) 서두르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21세기 복지정책 발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통일에 대비 한다. 둘째, GDP 20%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소득조사를 실시하며 상환제도의 도입 등의 과감한 세제개혁에 의한 적절한 복지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정책 결정과정에 사회구성원들 대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 하여 많은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한다. 넷째, 최저 ‘빈곤선’을 설정하여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고 최저생활 이하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 또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한 복지를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한다. 다섯째, 4대 보험을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통일하여 효율적운영이 되도록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일곱째, 국가복지의 한 보완적인 문제로 민간 복지단체, 종교단체 및 사회사업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활성화한다. 여덟째, 정부나 국민의 낮은 복지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국민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회비로 복지건설을 하려다보니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노인 복지 기본선을 제정 하고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현실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인 복지에 대해 최저 기본선을 제정하며 노인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셋째, 노인 복지제도의 현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저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으며, 보장성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실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이르는 현실적인 개편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 제도별 지속가능성과 노인복지 제도의 지속적이고 차별 없는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노인 복지정책의 정책방향, 고령자고용정책,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럽의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 해 보았다. 본 논문으로 복지정책 이론에서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및 복지국가 발달에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