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

Abstract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산업구조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문화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소비의 증가는 폐기물의 배출 및 발생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처리도 늘어나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 요구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에서 나타나는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안산시의 불법 배출된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각종 논문 및 통계자료, 환경부, 안산시 등에서 제시된 폐기물관리 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공단 도시로 타 도시에 비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이 많으며, 공단에 근로하는 외국인으로 관내 일부지역에 외국인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특성이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비해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양적 규모가 크므로 부적정 관리 및 불법 처리 시 자연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방치될 경우의 처리비용 문제가 나타난다.

안산시에는 종량제 봉투의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의 투기로 외국인 거주지역에 쓰레기 적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의 투기에 편승한 일부 내국인의 투기가 빈번히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반복적 민원 발생과 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인력 투입, 예산 낭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폐기물의 법적 정의 및 신고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현행법 상 배출량에 따라 정의되어 배출자 신고를 득하는 것을 업종별, 생산시설 규격별, 작업 또는 공사의 규모별로 개선한다.

둘째, 폐기물 전자인계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만 그 대상으로 적용한 것을 모든 사업장폐기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수집업(고물상업) 사업장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취급할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명시화하고 인․ 허가를 득하게 하여 행정청에서 관리토록 한다.

넷째,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류의 다양화와 판매 강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ℓ 1종류만 있는 재사용 봉투의 종류를 5ℓ, 10ℓ 등 종류를 다양화하여 동네 소규모 마트에 보급, 물건 담는 봉투로 판매토록 한다.

다섯째,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에 건물별 폐기물 배출지점을 설정하여 건물주 관리제를 도입한다. 원곡동 지역의 건물별로 설정된 배출지점에 배출구역을 표시하고 건물주의 관리책임으로 표시된 지점에 종량제 봉투를 배출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가의 지역주민 관리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통․ 반 별 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간 무단 투기의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구역별 무단투기 쓰레기를 공동 책임으로 처리하여 청결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