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규제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의 집중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정책이 인구분산이나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통계적인 검증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성과와 비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완화 어느 한쪽에 국한시키지 말고 경제적 성과는 증가시키되 경제적 비용은 최소화 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산업을 특화시키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비용(혼잡)은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접근거리의 경우 과거에는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였으나, IT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