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개별 가구특성의 다양화 양상이 주거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 주택정책은 주택소비의 기본단위인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을 개발·공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한 가구특성 변수 설정에 따른 연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위시장을 구분하여 주택선택 특성을 파악하고자 전체 일반가구와 차별화된 노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가구특성이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노인복지법'과 '고령자통계'상의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노동패널 10차년도'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 로짓 모형을 적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노인가구의 주택선택 특성을 도출하고, 노인가구를 다시 가구주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가구 간의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전체 일반가구와 차별화된 노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 특성, 가구 경제적 특성, 거주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외 소득의 비중이 높고, 전체 일반가구와는 상이한 소비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노인가구의 가구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소득 변수, 지출 변수, 자산 변수로 구분하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평당 주거비, 보건의료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주택규모 및 주택유형 선택 특성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가구주에 따라 주택선택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택선택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학력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원수와 가구의 총소득 등은 노인가구가 주택규모와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보건의료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저축여부, 부채유무 등의 변수들은 노인가구의 주택규모 및 유형 선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노인가구의 가구특성이 전체 일반가구의 특성과는 달리 근로소득 외의 소득과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주택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가구를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노인가구와 유사하고 전체 일반가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비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전체 일반가구와 일정 부분에 있어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에서와는 달리 노인가구주 가구가 비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많았는데, 이는 사별 또는 분가에 의한 노인 1, 2인 가구의 증가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노인가구에서 노인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주택선택에 있어서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가구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주거선택 시 노인의 의사결정이 우선하는데 반해 비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자녀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대안들을 선택하는 노인가구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아파트 중심, 주택 규모별 배분 중심의 단편적인 주택공급계획에서 벗어나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유연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보건의료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 부동산 임대, 금융자산, 저축여부, 부채유무 등이 주택선택에 있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가구는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노인가구는 주택선택에 있어 일정한 특성을 도출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곧 이러한 주택선택이 선호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규모 및 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가구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정책대상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을 주거정책 영역, 복지정책 영역, 공공주거정책 영역에서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가구는 공공주거정책의 주요대상으로 하고, 노인 1, 2인 가구,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노인가구 등을 우선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노인가구, 경제적 특성, 주택규모, 주택유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