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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 분쟁

Title
남사군도 분쟁
Other Titles
The Spratly Islands Dispute : Focusing on the Cooperative Constructionism
Author
최기출
Alternative Author(s)
Choi, Ki-chul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과거와 같은 민족적 그리고 이념적 분쟁과 갈등이 경감된 이래로 아·태지역에서 나타나는 해양영토분쟁의 전개양상에 대해 분석하는데 주요 초점을 두었다. 구질서의 붕괴는 남사군도의 해양영토분쟁이라는 지역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지배 그리고 국제법상의 영토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양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논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해양영토분쟁의 원인은 천연자원의 확보,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득,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 등이 포함된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이론은 이러한 영토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보동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문화적 교류에서 나타나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해석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문화와 제도가 종속변수인 해양영토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가치의 공유와 문화공동체 형성, 그리고 제도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국제레짐의 설명력을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검증하고, 해양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구성주의적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다. 사례연구로서 남사군도(南砂群島, Nansha, Spratly Islands) 분쟁의 성격은 분쟁당사국들이 역사적 자료, 국제법 등을 근거로 각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들의 영유권 확보에 대한 집념은 이 해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다. 남사군도는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인접 10여개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1974년과 1988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무력충돌을 한 적이 있는 동남아 최대의 분쟁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라는 다자안보대화 채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선언’을 한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은 규범적이지는 않지만 남사군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다자간 협력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사군도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확보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감행하여 지배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군사력의 판도 변화와 함께 국제해역으로서의 남사항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의 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남사군도 분쟁에 관한 국내연구는 분쟁사례와 각국의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양국 간 또는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향후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사군도 분쟁에 관한 국외연구의 공통된 특징은 분쟁해결의 핵심행위자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 및 전략적 분석이 상당수이며,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제한적이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다자적 협력의 틀 속에서 양자협상에 무게를 두고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중국의 절충주의에 대한 설명 등 이념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나 부분적으로는 해양안보협력, 포괄적 안보, 신뢰구축 등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외 연구의 공통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특히 경제적 세계화가 국제질서 형성에서 정치적 세계화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입장에서, 중국이 최근 분쟁당사국들과의 분쟁보다는 협력에 더 무게를 두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세계화가 해양영토분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해양에서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이론을 고찰해보고, 둘째는 남사군도의 분쟁사례와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국들 간의 주장과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위협론에 관한 주장이 해양영토분쟁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며, 셋째, 최근 중국의 국가주권강제론(sovereign enforcement theory)과 관련하여 다자간 협력에 의한 남사군도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해당사국들의 노력이 과연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넷째는 이론적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오지 않은 구성주의적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남사군도의 분쟁해결을 위한 이해당사국들의 미래지향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 분석틀과 관련해서는, 독립변수인 세계화에 따른 가치의 공유, 공동체 형성, 국제적 레짐 및 협력 네트워크 등이 해양영토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 지역의 국제질서에서 구조와 행위자간의 관계를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의 가치공유 차원에서 문화적 공동체 형성과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체제상의 레짐이나 협력 네트워크를 개인이나 집단, 국가와 국제체제의 분석수준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비교연구를 혼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선행논문과 기존의 국내외 서적, 논문자료 및 관련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최근 통계자료, 각종 정기간행물, 언론매체의 보도, 인터넷 검색자료 등을 참고하여 비교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에 입각하였다. 방법론상으로는 역사비교학적 시각에서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통합하는 병합주의(triangulation)를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였던 바는 국제 협력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해양영토분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구조적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신제도주의의 해석보다는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즉 문화와 제도라는 독립변수가 남사군도 해양영토분쟁이라는 종속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보았다. 국가 간의 가치공유와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은 곧 해양영토분쟁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과 지역에서 다양한 제도적 협력기제와 네트워크 형성이 분쟁해결을 위한 통제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남사군도를 둘러싼 해양영유권 분쟁의 주체와 구조의 분석은 이러한 분쟁해결의 초안을 제시하며, 구성주의는 국제정치현실에 대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성주의적 협력체제가 해양영토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분쟁에서 예방외교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양자, 다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사군도에서 중국의 예방외교는 양자관계를 중시하면서 전략적 유대 내지는 대주변국 위협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네트워크와 다자간 협력안보체제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신뢰조성, 예방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세력균형 중심의 군사 외교적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간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공동협력방안 모색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교차되고 있다. 이는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의 협력적 틀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비공식적 다자간 협의체인 아·태 안보협력협의회(CSCAP)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계 당국 간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 내용도 해양안보협력, 포괄적 안보, 신뢰구축, 북태평양 안보대화 등으로 남사군도에서 분쟁당사국간 신뢰구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협력기구 의존적인 해결이나 또한 국가 중심적 신현실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국제해양분쟁의 해결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동아시아 해양 분쟁해결에 다자안보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안보가 중요한 기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해양분야에서 위협 및 군사적 충돌 회피라는 공동이익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해양 분쟁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협력적 해양안보는 안보확보는 물론 해군군비통제, 신뢰구축, 해양협력과 함께 해상교통로 파괴, 해적행위 및 해양오염 등 초국가적 지역 해양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 및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도 강제적인 절차가 적용되지만 국제협력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 또는 국가 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관점의 해양 분쟁해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외교적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식은 매우 유용성이 있으며, 교섭적 분쟁해결은 분쟁당사국이 직접 외교적 절차에 의해 당사국간의 주장을 조정하는 해결방식을 말하는데, 분쟁 발생 시 당사국의 외교사절, 전권대표 또는 특사파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유된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국제협력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섯째, 문화의 역사성 분석을 통해 특정 국가의 영토주권과 공유된 가치체계로서 상징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고 분쟁의 해결방안 또한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해양영토분쟁에서 표출되는 공유된 가치체계의 정치, 경제, 역사 등의 역학관계를 파악하여 국가 간에 제시하는 정책들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와 방향 그리고 해결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외교적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재나 조정 및 국제협력은 문화의 상대적 의미와 통합성, 상대성, 이질성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영토분쟁과 문화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만큼, 이는 해양영토분쟁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협력적 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논의의 한계는 문화적 공동체 또는 국제교류협력 차원에서의 가치공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양적인 분석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국제정치의 구조나 행위자들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구조적 신현실주의나 신제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아직도 설명력을 더 가지는 부분이다. 예컨대, 힘의 분배에서 나타나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든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대외관계 등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세계화 및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영토분쟁 그리고 지역에서의 각 국가별 해양전략은 역내 국가들이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정치에서는 갈등과 협력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성주의적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이익에 관한 국가 간의 상호주관적 이해와 타협이 존재하여 왔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구성주의 협력체제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655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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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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