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수요탄력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0년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자족 도시를 목표로 건설되었으나 건설 직후의 평가에서 도시 내 취업기회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한 자족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족성 부족은 불필요한 장거리 교통수요를 유발시켜 교통 혼잡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신도시를 서울의 침상도시로 기능하게 하였다. 신도시 내 자족성 부족에 대한 비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자족성 확보가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필수조건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자족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 전체면적의 평균 17% 이상의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부족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족시설용지의�〈秉幣� 계획이 도시의�÷憫렐� 확보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족시설용지가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용지가 공급되고, 그 용지 안에 건축물이 지어져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한다. 즉 도시의 자족성 확보는 자족시설용지의 계획보다 공급 및 용지 내 건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당 및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주 단계별 증가하는 인구규모가 필요로 하는 자족시설용지의 수요와 실제 용지의 공급 및 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규모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차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미분양 및 미건축으로 인한 나대지의 방치, 모도시로의 의존도 심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신도시의 자족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사업 단계별 수요탄력적 자족시설용지의 공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족시설용지의 수요탄력적 공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별 모의실험을 통해 자족성 확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단계별 개발방식의 도입, 자족시설용지의 우선 공급, 수요탄력적 용도 부여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도시 내 자족성 확보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신도시, 자족성, 자족시설용지, 수요탄력적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