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공급과 확대정책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규모에 맞춰 투자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부천시 사례를 보면, 공기업을 제외하고 문화재단 등 시에서 직접 출연한 기관을 포함하면 2007년 말 현재 94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력은 1,200여명, 위탁비용(보조금)은 900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사무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직화되어 있는 공적부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이는 민영화(privatization)와 비슷한 논리로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10년여가 지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과 그 규모의 적정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감지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중 복지시설관리부문 즉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기초자치단체로 전가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안 즉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부터 수도권 위성도시로까지 파급되는 양상이다. 한편으로 각종 논문이나 용역 등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나타 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여전히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나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질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 있어 경쟁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한 경영적 관점과 전문가들의 공공서비스적 관점에서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의 현 주소를 면밀히 분석 및 진단해 보고 제도, 위탁절차, 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부천시 사회복지시설과 여러 분야의 민간위탁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활성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부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었으나 조사 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일반적인 경향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상이한 급여체계 등을 통일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여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전후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성과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타당성과 적합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천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실태를 요약해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탁절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모집에 있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이 미흡하고, 위탁계획에 관한 설명회 개최가 없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인사의 비중 강조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형적 틀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바꿈을 하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같은 위원들로 구성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수탁자 심사기준은 부천시 조례에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체성 결여로 재정능력 이외에는 공정성 확보 등에 있어 실효성이 빈약하였으며, 재위탁의 경우도 조례에 심사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위탁심사에 그치고 있어 대체로 한 법인이나 단체가 계속해서 재 수탁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은 조례상의 규정뿐 아니라 실제상 관내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관부서가 자체 작성한 지도 점검표에 의한 정기 지도감독을 년 1 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기본적인 위탁사무 현황이나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급여체계가 각 분야별, 시설별로 따로 운영되고 직위제, 호봉제 급여체계와 13여종에 이르는 수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민간위탁기관 인력과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였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는 사기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수탁기관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회계집행상의 절차문제에 국한된 소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점검은 요원한 실정에 있었으며 특히,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성을 가름하는 수단이 경영평가인데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경영평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부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천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선행 자료들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써 기존 분석 자료를 통해 제시한 개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고, ②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수탁자 모집의지가 필요하며, ③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구성과 ④ 수탁자 심사결과 공개 및 감시기구 운영이 필요하고，⑤ 현장심사 강화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⑥ 투명한 재위탁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⑦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실질화와 ⑧ 민간위탁 급여체계 확립이 요구되며, ⑨ 주민만족도 제고와 환류기능이 강화 및 민간위탁 전담부서 설치 및 경영평가 실시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현 주소를 제대로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위탁주체인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