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육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개념 및 특성·현황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여 미혼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고 한국의 양육미혼모 관련 복지정책과 덴마크·프랑스·영국 등의 유럽 복지선진국 및 미국·캐나다 등의 북미 복지선진국의 양육미혼모 관련 복지정책 등과의 비교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특히 한부모 가족 복지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개념과 미혼모의 특성, 미혼모 실태 현황과 한국의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특히 한가족 복지 정책 및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복지 선진국의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한국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복지대책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복지대책 방안으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과 미혼모 보호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할 것, 육아보조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복지대책 방안으로는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를 유도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제도적 복지대책 방안으로는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을 제정할 것과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 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