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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복지주택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upply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in Korea
Author
김현기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정책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되는 노인주거복지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외국의 노인복지 주택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단행본을 비롯하여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와 각종 논문을 분야별로 검토 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문헌외에도 인구 및 주택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와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각급 지방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와 연구논문집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아직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공급자측인 주택사업자들이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쯤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빨리 탈피하여 사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미래 자신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노인복지주택사업의 인식 등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주택 설립주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할 수가 없고, 주택건축과 같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 받으나 공동주택 분양과 같은 건설에 따른 흑자 운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공급 시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설립과 관련된 제도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공급주체 참여 확대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금리를 통한 주택시장의 수급을 간접 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축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증·개축에 따른 소요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주택의 구조적 운영상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재정과 시설적 측면에서는 노인복지법 관련 시설들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경쟁체제를 갖추어 다양하고 특성화를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해 나가야 하며, 입지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서비스 측면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유료양료 시설과 유료노인 요양시설 등과 서로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제휴 모색방안과 지역사회 내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료 전문기관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주택정책에 대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겠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주택의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으로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60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577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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