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노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특히 주거의 특성 및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이 연구는 전북 완주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08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가구특성,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환경 및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행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문제점 및 추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대다수 노인들의 연령은 7-80대 이상으로 고령화 되었으며 지어진지 50년이 넘는 노후하고 불편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 이주 의사는 전무하여 결과적으로 노후된 주택 내외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와 고질적이고 환경적인 노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와의 동거율도 지극히 미약하고 스스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부족하여 정부의 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노인들은 지나온 삶의 과정과 불량한 거주 여건상 고질적인 질환에 노출되어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을 위한 의료 사회 간접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무려 3배 수준의 간접 의료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우선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 대상은 마을 별 동절기 공동목욕 시설이고, 개별적으로 우선 시급한 주택 개량대상은 옥외화장실, 난방시설 개선, 부엌개조, 지붕누수 보수, 창틀 외풍보수, 마당과 진입로 경사로 보수 등 비교적 보수비용이 적고 간단한 보수 작업이다. 이제는 농촌노인이 안전한 주거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보편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농촌주거환경 개선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분산되어 있는 중앙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지속적,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노인주거관련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주거급부 중 유지수선비의 현실화, 복권 기금사업에 노인주거개량 사업의 편입, 노인 재가서비스 사업에 주택개조 서비스 편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해당 지역 단위 농협의 해당 지역 노인주거개량사업 기금 출원 의무화 그리고 도시 지역과 금전적으로 차별화 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각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개조 전담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주택개조 메뉴얼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및 자치단체가 통합된 거버넌스의 형태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확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진정성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넷째, 일원화된 창구는 지역 실정에 정통한 노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전담 직원이 되어 대상가구 실정 파악 및 사업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지소 의료담당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점검하며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시공단체는 해당 주택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개조 및 수리를 한다.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진정성있는 접근을 하면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물론이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