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른바 범죄피해자의 권리(the name of victim`s right)에에 관한 문제제기가 신중하게 논의되어 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해왔던 종래의 공적인 사법구조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법적 절차 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범죄자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져 온 결과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권리는 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쉽사리 무시되고 잊혀져 왔다.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ICVS)의 세계 60 개국 피해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50% 이상의 피해자들이 경찰 및 수사기관의 처우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ICVS의 의장인 Jan Van Dijk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