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開發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제주도는 우리나라 반도와 다른 독특한 환경과 토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립되어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은 도시와 달리 노후화되고 낙후된 주거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삶의 질의 기준이 되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저밀도 저층 형태의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환경파괴로 제주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제주”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도심중심의 개발로 인구집중화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균형이 상실하게 된 것은 단순히 택지개발로 인한 지방경제의 상승효과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자연파괴와 행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주택공급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세계적 관광도시의 면목을 유지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토착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인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여타 다른 도시보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가 이미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 제주시의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제주시의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베드타운화로 인한 자족기능상실, 대부분의 택지개발이 주거용으로 공동 및 단독주택의 두 가지 주택유형에 따라 사업지구의 면적을 획일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주택규모별 주택분배에 있어서도 지역여건이나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인구집중화 및 지역발전의 불균형, 제주시 중심의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저밀도 개발에 의한 택지부족, 저층 저밀도 택지개발로 도시지역내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지가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택지개발이 교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계획과 향후 택지개발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주거복합형 택지개발, 제주시의 장점인 편리한 공항 접근성과 사통팔달로 연결된 도로 교통망을 고려하여 쇼핑 공간, 호텔, 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주상복합 또는 주거복합 형태를 갖추게 되면, 주택과 관광산업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 제주시 집중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역별 기능 배분과 인구 배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주시의 성장은 유지관리하고,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낙후된 서부와 동부지역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림, 대정, 성산을 지역거점으로 하여 행정, 유통 등의 거점 기능 수행 및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되는 복지,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완화 및 고층 고밀도 택지개발, 홍콩과 같이 세계적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건축계획의 심의 기준을 전면 수정하여 층고 및 면적의 제한을 해제하고 특정지역에 한하여 건축물 규제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건축물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인공적으로 건축된 구조물도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제주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가 자연이 준 그대로의 환경만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세계제일의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홍콩사례에서 보았다. 홍콩 개발사례에서 입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을 모방하고 창조함으로 새로운 제주도를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