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法人 收益用財産 開發利益 提高 方案

Abstract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86.5%)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전출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전출금을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수익용기본재산의 개발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은 67.1%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임야 등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소유한 저수익용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실제 개발 program에 참여한 대학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현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먼저 학교법인 3곳의 수익용기본재산 개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각 사례의 성공․ 실패요인 및 특성을 도출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학교법인에서 직접 시행사 역할 수행, 둘째, 수익 최대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용도변경 및 인허가, 셋째,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조건에서 확정수익방식 도입, 넷째, 부동산 개발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다섯째, 학교법인의 상황을 감안한 맞춤식 사업방식 선택, 여섯째, 토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 컨셉 선택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부 개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개발 추진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동개발방식 도입 필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발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개발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시행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용도변경 및 인허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수익용기본재산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넷째, 사업참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캠퍼스 일부를 이전하고 수익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익 제고 방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에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학교이전을 통한 개발시 인허가 기준 완화 등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개발은 이제 초기단계에 있으며, 많은 학교법인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개발사례를 조사하여 성공․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개발이익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학교법인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을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유휴 부동산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력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