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짧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의 생활에 쫓긴 나머지 은퇴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뤄놓고 있다. 은퇴 후 삶을 대비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80%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후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7년 7월 정부보증 역모기지 제도(일명 주택연금)을 도입하였다.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자의 보유주택을 매월 현금화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초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볼 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끊임없는 관심을 통하여 역모기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완벽한 노후보장제도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역모기지 제도와 해외 역모기지 제도의 운영현황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직까지는 고령자들의 후손에 대한 강한 주택상속욕구 기인하여 역모기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보증대상자의 나이 제한 및 대상주택이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의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금지급방식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장수리스크, 금리리스크, 부동산가격변동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